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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13기) 졸업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임차인이면서 약사가 전차인인경우
등록 : 2025-01-03 01:12:12 |
조회 : 726 |
해결
안녕하세요, 우선 두서없는 질문일 수 있음에 미리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상황입니다.
ㅇ기존임차인 : 비약사
ㅇ기존전차인 : 약사A
ㅇ미래의 신규임차인:약사B
기존임차인인 비약사에게 약사A가 조제료의 특정비율만큼 월세를 주게되는경우
1. 위법의 여부
2. 서로간의 계약(해당계약에는 약사A가 특별한 권리금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없으며 2년이 지나면 약사A는 약국을 나가야 한다.)이 종료되어 약사A가 권리금 보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반인인 비약사가 해당 점포에 대한 권리금에 대해, 현재 전차인으로 있는 약사A가 나가고나서
새로들어올 '신규임차인'약사에게 요구하였을 때 위법여부. 즉, 약사가 아닌데 약국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였다고 보아야 할지, 약국이 아닌 그 자리자체에 대한 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지. 전자는 불법, 후자의 해석은 합법일것같다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3. 먄악 위의 2의 형태가 가능하다면 약사B에게 받은 권리금을
그동안의 수고비로 비약사가 약사A에게 점포권리금의 일부금액을 나누어 주었을때 위법여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