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그 동안 약사들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D건강기능성식품회사와 약국내에서 위탁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약국 내에서 환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그 수익의 일부를 약국에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약국 환자에 대해서 약국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이 있었고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회사와 계약이 끝나자 옆의 약국으로 매장을 옮겨서 영업을 했고, 그 약국에서 우리 환자들에게 전화를 해서 방문하면 할인을 해주겠다. 남은 포인트를 옆 약국에서 사용해라고 호객행위를 하고 있어서 처방전 자체를 그 쪽으로 옮기려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1. 약국의 고객에 대한 위탁판매계약이므로 약국에 방문하는 환자에 대해서만 판매를 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위반으로 환자의 정보를 취득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한 이후라도 지속적으로 우리 환자들에게 유인행위나 판매행위를 하면, 약국과는 계약 기간동안만 방문환자에 대한 영업행위를 하고 그 이익을 공유하는데, 이러한 방식이라면 계약 기간 외에서도 약국의 환자에게 대해 마케팅을 하고 수익을 갖는다면 계약 위반이고 손해배상의 의무를 갖는 것이 아닌지요.

2. 바로 옆 경쟁약국에서 우리 약국의 환자에게 호객행위를 하면 그것은 부당행위가 아닌지요

1. 위탁판매계약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아야합니다.

계약상 환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 영업비밀취급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기로 하였는지를 보어야합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 환자가 해당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기로 동의를 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인데 개인정보를 취득하게 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아야하므로 마찬가지로 그 경위와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4. 단순히 환자에게 방문을 요청하였다는 것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5. 위탁판매계약이라고 판단하고 통상의 경우로 말씀드리면

가. 위탁판매계약의 본질상 위탁자(약국)의 영업이익을 보호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계약 종료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위탁판매계약의 본질적 목적에 반합니다.이러한 행위로 인해 약국의 영업이익이 침해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5다240935 판결).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 제공 시에도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탁판매계약에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면,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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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것은 계약서와 함께 정식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