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에 A의원이 개원한다는 특약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7월25일에 계약금 1억을 넣고 진행하였고 이후 중도금 날에 맞추어 중도금을 넣었습니다.

중도금이 들어간 후 2일 뒤에 A의원이 개원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시행사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내용은 A의원 원장이 면허정지 처분 상태라는 것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같은 위치에 A의원 대신 B의원이 개원한다고 말했습니다.(정황상 시행사 쪽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중도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후 계약금까지 다 완납하였습니다. 그러나 B의원은 11월 초에 오픈하지 못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현재 병원 오픈도 미정인 상태로 남아있으며, 병원도 계약금만 걸려있고 완전히 잔금을 납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후 파악된 내용인데 A의원은 병원 원장이 계약한 것이 아니라 의학박사 대리인이 계약 후 지원금을 받고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시행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특약사항 9,10,11항 조건을 들어 인테리어비용,대출이자, 계약금, 컨설팅비, 손해배상금을 모두 반환 받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한 건은 계약서 등 자료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합니다.

내밀한 내용도 확인하여야 하기에 댓글로 상담이 어렵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정식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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