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울산에서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에 3억/300만 으로 최초 계약을 하였고 중간에 병원이 들어오면서 2022년 9월에 3억/600만 으로 한번 인상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 1월이 계약만료여서 건물주가 내년부터 200만을 인상한 3억/800만 을 받길 요구하고있습니다. 월세만 봤을때 33% 인상이라 좀 과하게 느껴져서 혹시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건물주랑 협의가 잘 되면 좋겠지만 혹시나 협의가 안됬을시 어쩔수 없이 인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해결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차임은 주변시세, 공과금등을 고려하여 증감할 수 있습니다.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오히려 감액도 청구할 수 있으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이 증액청구소송을 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갱신요구권만 계약만료일 1개월전에 행사하시면 갱신은 되는 것이고 차임은 서로 합의해야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인이 증액청구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제10조의2(계약갱신의 특례)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당사자는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