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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내용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4-08-19 14:29:40 | 조회 : 538 | 해결

안녕하세요

신규약국을 오픈한 약사입니다.

건물주님이랑 제소전화해를 하기로했는데요, 화해조항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신청인은 2027.5.31. 별지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표시 다,라,마,사,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의 (가)부분 전용면적 90제곱미터를 신청인들에게 명도하고, 신청인들은 위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5천만원중 연체된 월임대료, 월관리비,원상복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단, 피신청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신청인은 아래 각 조항을 위반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1항을 이행하여야한다.

가. 월차임을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지급을 연체할 경우

나.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없이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라. 피신청인이 임차건물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으나 법규상(건축법 및 소방법등) 위반사상이 지적되어 관할기관에서 통보된 지정된 시정기간내에 시정을 불이행할 경우

제가 여쭤보고 싶은것은,

제소전화해에서 2번. 나. 임차인이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가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양도를 제 맘대로 못하게 되는건가요?? 양도 시에 권리금을 포기하게되나요??

아니면 권리금받고 양도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미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