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전에 개인파산신청해서 파산면책을 받았었는데 그당시에 개인파산신청할때 깜박해서 1개의채무를 신청못했는데  그때 누락된 채무의 채권자가 지금 빚독촉을 하고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지금 완전히 파산면책된 상황이기때문에 그때 누락된 채무도 면책이 되는건지? 아니면 다시 그빚에 대한 파산면책을 다시 신청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파산하실때 어떤식이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기본 원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악의'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해당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악의 여부의 판단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게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단순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악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관련성

-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악의를 부정하여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의를 착오한 경우 

- 채무자가 오래 전에 발생한 채무를 기억하지 못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