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약국을 임차하여 경영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5년후 재계약 불가를 특약으로 했으나 2018년 상임법 개정(10년 보호)으로
종료일까지 2년여 남은 상황인데요. covid19 까지 별 인상 없이 잘 유지돼 오다
2022년부터는 1년씩 연장하여 현재 2회 보증금과 월세를 인상한 상태입니다.
임대차 만료 후 임대인의 자녀에게 약국을 주고 싶어 하는 상황이고,
계약 종료 전에 임차인이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 계약서에는
<최초 임대 개시 5년 이후 연장 불가
타인 양도 절대 불가,
권리금 일체 인정 안하기로 한다.> 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건,
1. 임대인이 원래 5년후 계약만료를 원했지만 현재 10년으로 개정된 바,
임차인이 원하면 10년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임대인의 자녀가 약사라서 타인 양도는 절대 안된다는데 임차인이 꼭
계약서대로 협조해야 하나요?
3.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수수시 계약기간의 유불리가 있나요?
(10년을 다 채울 시 감액한다 등)
계약서상 임대인은 (약사인 자녀의) 어머니이고
그 대리인인 아버지와 대면/계약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고견 기다립니다 :)
1. 임대인이 원래 5년후 계약만료를 원했지만 현재 10년으로 개정된 바,
임차인이 원하면 10년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지요?
갱신요구권은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자녀가 약사라서 타인 양도는 절대 안된다는데 임차인이 꼭
계약서대로 협조해야 하나요?
약사님께서는 권리금 회수만 되면 되기때문에 임차인을 임대인이 지정한다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회수못하면 문제가 될 뿐입니다)
3. 임차인은 정당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당한이란 의미가 무엇인가에 따라 다르지만 절차를 따르면 권리금회수기회는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임차인의 정당한 권리금 수수시 계약기간의 유불리가 있나요?
(10년을 다 채울 시 감액한다 등)
특별히 그런 유불리는 없습니다. 저가로 오랜기간 사용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