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전대차 계약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약사가 전차인이되어 전대차 계약을 할 경우, 향후 약국을 팔고 나감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혹시 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을 특약으로 넣게되면 권리금 관련해서는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임대인쪽에서 변호사를 통해서 알아본 봐로는 '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조항을 넣으면 권리금 관련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고 하는데, 확실하게 하고싶어서 여쭤봅니다...

저 특약만 넣으면 권리금 회수에는 100%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전대인에게 계약상의 책임을 지울수는 있으나

임대인과의 관계에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과 임차인(전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또는 임대인이 전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등은 임대인에게 책임지울수가 없지요

정리하면 

1. 전대인에게 책임을 지우기위한 조항이라면 특약으로 가능합니다.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회수기회는 임대인에 대한 것이므로 법률상 구제되는 것이고

전대차계약상 특약은 전대인에 대한 것으로서 계약상 채무에 불과하고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임대인을 구속하지는 않아서 임대차계약에서 문제가 있다면 구제하기 어렵습니다(이 경우 특약의 내용에 따라 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