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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두곳
등록 : 2023-07-14 12:35:18  |    조회 : 990  |    해결

약국 2곳에서 근무하면서 두 곳에 모두 비상근을 걸 수 있나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7-14 15:01:07

약사법상 약국개설자가 아니라면(제21조참고), 특별히 복수 약국에서 근무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닌 걸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의약품정책과-1288호 (2013.03.12.)에 따라 약사의 복수기관 근무가 허용되었다며, 복수기관 근무 약사의 인력산정방법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20002000100&brdScnBltNo=4&brdBltNo=5007#none

 

이에 의하면 어느 한 곳에서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등록한 경우

다른 곳에서는 더 이상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등록이 불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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