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와 조제료에 맞지 않는 과한 임대료로 인해 

건물주에게 감액을 요청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현시세에 맞지 않는 임대료를 지불 하고있는상황에서 차임감액을 청구 할수 있을까요??

2020. 9. 29. 법률 제17490호로 개정되기 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던바,

2020. 9. 29. 법률 제17490호로 개정(같은 날 시행,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차임증감청구사유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을 추가하였습니다.

하급심 중에는 코로나로 인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렸던 점 등을 이유로 차임감액청구를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차임감액청구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