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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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조제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2-11-10 10:30:26 |
조회 : 2,008 |
해결
약사님 부재중 약사님의 명령으로 직원이 무자격 조제한 경우에는 직원도 처벌받는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10 13:22:59
'약국변호사 닷컴' 박성근 변호사
약사님 부재중 약사님의 명령으로 직원이 무자격 조제한 경우에는 직원도 처벌받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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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3호는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며, 제23조제1항은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약국 내 약사의 부재중 직원이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은 위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며, 위 무자격 조제를 약사가 지시하였다면 해당 약사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