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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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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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확정일자문의드려요!
등록 : 2022-11-04 14:39:33 |
조회 : 1,530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해 인수 계약한 약사입니다. 계약당시 1년했었고, 근저당권 없는상태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4월18)
하지만, 개국 당일(5월초) 계약서를 1년 연장해서 2년으로 다시 썼었는데(다른내용은 동일) 등기부 근저당권이 생긴상태였고, (1억정도) 확정일자는 시간이 안되서 못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수정전 계약서 에 받았고 우선 1년은 보장은 된다고는 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 확정일자 받은 수정 전 계약서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지 2. 이걸로 상임법상 10년간 대항력이 유지되는걸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04 15:46:39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올해 인수 계약한 약사입니다.
계약 당시 1년 했었고, 근저당권 없는 상태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4월18)
하지만, 개국 당일(5월 초) 계약서를 1년 연장해서 2년으로 다시 썼었는데(다른 내용은 동일) 등기부 근저당권이 생긴 상태였고, (1억 정도) 확정일자는 시간이 안되서 못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는 수정 전 계약서에 받았고 우선 1년은 보장은 된다고는 들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1. 확정일자 받은 수정 전 계약서로 묵시적 갱신이 되는건지
2. 이걸로 상임법상 10년간 대항력이 유지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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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증액한바 없다면 확정일자 받은 수정 전계약서로도 묵시적 갱신이 되고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