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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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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약국독점지정에 관해서 질문입니다.
등록 : 2022-09-29 13:08:01 |
조회 : 2,145 |
해결
전제호실중 조합원 재건축상가 60개중 50개가 약국독점지정(전체건물에서 독점조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10호실은 미분양상태으로 돼어있다가 신탁으로 넘어가 공매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10개호실은 약국개설이 가능한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9-29 14:22:00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전제호실중 조합원 재건축상가 60개중 50개가 약국독점지정(전체건물에서 독점조항)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10호실은 미분양상태으로 돼어있다가 신탁으로 넘어가 공매처분이 되었습니다. 이 10개호실은 약국개설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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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에 있거나 전체호수의 분양계약서에 독점에 관련된 기재가 있는 것이 아니면, 건물 전체에 약국 독점권이 잇다고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정확한 판단은 분양계약서 등을 봐야 내릴 수 있겠으나 문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해보면 가능해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