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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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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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일반의약품판매행위의 적법성
등록 : 2022-08-19 09:33:04 |
조회 : 2,523 |
해결
약국사업자등록증은 나왔는데 약국개설등록증이 지체되고있는데 그 사이에 (3일정도) 조제는 안받고 일반의약품이나 건강식품 판매하는것이 불법이 되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8-19 15:30:09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약국사업자등록증은 나왔는데 약국개설등록증이 지체되고있는데 그 사이에 (3일정도) 조제는 안받고 일반의약품이나 건강식품 판매하는것이 불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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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44조 1항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50조 1항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약국개설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에선 일반의약품을 비롯한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는 해당 업종 등록을 마쳤다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