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인미만사업장(약국)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내장 초기 시력장애로 인해 약값 계산 등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시 휴직 및 병가 요청을 거부한 적이 있다고 작성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어도 약국장에게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 종류 변경(전환)이나 휴직(병가)이 허용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및 사업주의 의견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병 등을 이유로 퇴사할 때 퇴직확인서 작성 시 불이익이 있는지 문의하셨는데, 고용센터에서 이를 확인하는 목적은 휴직 및 병가 미부여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 다른 직무로의 전환이 가능한지

- 현재 직무 수행이 어려운지

- 병가 또는 휴직을 통한 치료 기간 확보가 어려운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및 병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

→ 따라서, 병가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직무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면 업무 변경 후에도 근무가 가능할 수도 있고, 또는 휴직이나 병가를 통해 일정 기간 치료 후 복귀하여 계속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백내장 초기 시력장애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워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는지 여부(즉,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 여부)는 법적 인정 기준을 토대로 개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