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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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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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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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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녕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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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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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등록 : 2021-05-10 11:07:31  |    조회 : 975  |    해결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10층 건물중 2층부터는 전부 병원이 사용하구요 1층에는 기존 약국이라 커피숍 편의점이 있습니다

제가 개설할려고 하는 약국은 엘리베이터 바로 앞 약국입니다 엘베 바로 앞으로 출입구를 사용하면 보건소에서

개설 불가 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 약국을 분할하여 복도를 만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개설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엘베 나오면 병원 출입구가 있지만 환자 유치를 위해 약국을 분할하여 통로를 만들 생각입니다 혹 보건소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소송이라도 해서 허가 받을수 있을까요


아래사진은 기존 약국입니다



\"ex11.jpg\"

\"ex2.jpg\"

 

 


 

두번째 사진이 통로를 만들어서  외부 도로쪽에 나갔다가 약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형태로 만들생각입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5-11 10:49:59

 

3-2. 현정민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다름이 아니라 10층 건물중 2층부터는 전부 병원이 사용하구요 1층에는 기존 약국이라 커피숍 편의점이 있습니다

제가 개설할려고 하는 약국은 엘리베이터 바로 앞 약국입니다 엘베 바로 앞으로 출입구를 사용하면 보건소에서

개설 불가 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기존 약국을 분할하여 복도를 만들고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구조로 만들 생각입니다 이렇게 만들면 개설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엘베 나오면 병원 출입구가 있지만 환자 유치를 위해 약국을 분할하여 통로를 만들 생각입니다 혹 보건소에서 불가하다고 하면 소송이라도 해서 허가 받을수 있을까요


아래사진은 기존 약국입니다


\"ex11.jpg\"

\"ex2.jpg\"

 

두번째 사진이 통로를 만들어서  외부 도로쪽에 나갔다가 약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형태로 만들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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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 보이지는 않지만 질문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검토해본다면, 외부로 나갔다가 약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형태라는 것은 병원과는 일단 독립적으로 분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병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외부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약국개설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만드신 통로’가 전용통로로 보일 가능성은 없는지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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