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덤 10매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였는데, 보건소에 법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약국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받게되면 어느 정도인지 문의 드립니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인증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의 소분 판매는 위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