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에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1년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면
나가야 되는게 맞나요?
10년 보장을 받을 수 없다는 글을
봤습니다.
1개월이전에 갱신요구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 10년이 보장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새로운 법률이 시행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10년 갱신요구권으로 변경된 날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대차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명시적으로 갱신한 경우는 물론 묵시적 갱신한 경우에도 개정 법률이 적용되어 추가로 5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