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임의로 설명을 위해 기둥벽이라 표현했지만, 만약 이부분이 법정 공용부분이 아니라면, 건축설계사 의견대로 저의 전용면적에 포함된 것이라 하면, 이 외벽을 전용면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요?

2. 시 기관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요?

3. 형사처벌은 가능한지요?

4. 전용부분이던 공용부분이던 해당 소유자나 관리단(현재 관리단이 없는 상태)의 승낙없이 설치한 이 간판 설치물은 불업인 것이 확실하지요?

5. 이 간판 옆에 이 간판이 불법임을 알리는 공고를 붙여 자진 철거를 유도한다면, 이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적 내용을 담지 않는다면 위법하지 않겠지요?

한가지씩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설계사 의견이 중요한 근거는 될 것이나 공용 부분인지 전용 부분인지 여부는 재판 과정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2. 광고물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면 행정청에서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일반적인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광고물이 관계 법령이 위반한 경우는 다를 것입니다.

4. 행위를  금지하는 유효한 법령, 자치규약, 소유권 등이 없는 경우에는

   광고물 부착만으로 불법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 불법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붙이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합니다. .

   다만 공익적 목적을 위한 사실 적시라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일반적인 내용을 주로 상담하는 본 게시판에는 상담에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