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둥면적 전체가 저의 전유면적에 온전히 들어와 있고 기둥면적 포함하여 분양한 것이므로 이 기둥은 공유가 아니라 전유부분이다 라고 답한 해당 건축설계사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기둥 면적 만큼은 또는 기둥전체가 공유의 성격이라면 애초 시행사에서 위법한 분양을 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렇다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지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이 될 수 없는 공유부분 만큼은 제외하고 분양했어야 맞는 것일 텐데요. 건축설계사 의견도 그렇습니다.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고,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등을 적법하게 구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이경우에는 구분소유자가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구분소유자인 저나 새로운 임대인이 내용증명으로 철거할 것을 통보한 후, 무단 점유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철거 후 물건을 돌려준다면 위법한가요?  

아니면 이 간판을 다른 것으로 가리는 것은 위법한가요?

어떻게 해야 스스로 철거하고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정식 관리단이 없고 속시 원상복구해야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상가관리사무소는 이런경우 관리해야 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치하고 있는 관리사무소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문제를 손해배상으로 해결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지요?

질문마다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계약 면적과 실제 면적에 차이가 있는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사기, 착오 등의 법리에 따라 계약의 일부 혹은 전부 취소가 가능할지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무단 설치된 광고물이라고 할지라도 임의로 철거, 훼손한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와 같은 형사상 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철거와 손해배상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의 권한과 책임의 범위는 관리규약 등을 통해 다퉈 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