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8년 말

집합건물 상가 관리규약에 있던 동종업종금지 관련 규약을 폐지하는 투표결과

각 소유주 지분율에 따른 의결권 상으로 4분의 3이상이 찬성하여 동종업종 금지 규약이 폐지됨을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의결권 뿐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인원수에 따른 4분의 3이상도 충족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로 계산해보면 4분의 3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투표결과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전에 질문드린 것으로 투표 무효 통보를 받았습니다.

2. 2019년 초

 하지만 대표자 회의는 동종업종금지 규약(2004년경 관리규약과 더불어 제정됨)제정 당시 2004년 경에도

구분소유자의 인원수에 따른 3/4 이상이 충족되지 않음을 찾아내어 그당시 동종업종금지 규약 자체(관리규약도 무효)가 무효라고 의결하여 통보하였습니다.

무려 15년간을 유지된 동종업종금지 규약이 이렇게 무효화 될수 있는건가요?

1. 관리규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 숫자 역시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결의로 볼 수 없습니다.

2. 15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무효인 결의가 유효인 결의로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결의의 유, 무효는 관리단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으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