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개설자가 없는 상황에서 근무약사와 무자격직원만이 근무하는 환경입니다. 약국 개설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근무약사와 무자격직원만이 근무하고 있을때,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하는 도중 무자격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여 적발되는경우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직원은 무자격조제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고, 약국개설자 역시 양벌 규정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이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약국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1개월의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