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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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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가능 한가요?
등록 : 2019-06-18 09:59:48  |    조회 : 3,351  |    해결

기존병원이 폐업하고 나갔어요

그자리를 병원이 3/4 사용하고 나머지 1/4를

 약사가 계약한 다음에 1년정도 공실로 두고 일년 뒤에 약국개설이 가능 한가요?


아니면 일년정도 전전세로 다른 업종으로 세를 두었다가 그자리를

약국으로 개설 가능한가요?


아니면 계약이나 공실 기간이 더 짧거나 더 길어야 하는지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06-18 10:25:46

기존 의료기관이 폐업한 경우는 의료기관 분할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일정 기간 사용한 것인지 여부 보다는

건물 전체를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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