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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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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업종 임대못한다는 특약있음에도 건물주가 임대하면 ???
등록 : 2019-06-17 20:31:46  |    조회 : 3,339  |    해결

본인의  개인사유로   약국오픈일정이   늦어지자   같은건물내  개인병원개원에  차질을 우려한  건물주가 

본인이  일정기한내   약국오픈  안할시  비어있는  점포에   또 다른약국을 

유치하겠다합니다, 

독점조항이  있음에도    가능한가요 ???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06-18 10:24:00

약국 개설 지연을 독점권 상실 사유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다른 점포를 약국으로 임대하는 것은 약정위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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