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한의원)과 2층(한의원 운영 피부관리실)이 있고 3층 가정집으로 이용되는 3층 건물에 1층 한의원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본건물에는 병의원은 따로 없으며 1층 한의원은 분할 후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도로변으로 난 출입구는 서로 따로 이용합니다

지역 보건소에서는 약사법 20조 5항에 의거 한의원도 의료시설이라 개설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한약조제 자격도 없고 한의원과는 담합소지가 전혀 없는데도 무조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혹여라도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나 설명으로 보건소 담당자분을 설득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의원 역시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하나..

약사법에서의 약국개설등록금지 취지는 의약분업에 있고..

한의원은 의약분업 대상이 아님 점에 비추어 보아..

한의원 분할을 약국개설등록 거부 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