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문의하면 알려줄까요??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체인 휴베이스 대표 김현익 약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보건소 담당자의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건소에 꼭 문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다만, 간혹 법률적 이슈가 있을수도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전용통로에 대해서 조금더 부연하자면,

전용통로란, 주로 병원과 약국이용자가 사용하는 복도, 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구름다리 같은것을 포함한 모든 통로를 의미합니다. 즉, 담합 방지를 위해서 만든 조항이기 때문에, 동일한 건물이나 공간에 서로 빠져나가지 않는 형태의 통로가 있다면 전용통로로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흔히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야만 약국이 개설될 수 있다는것이죠.

다중이용시설은 병원,약국 이용자 외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수 있는 노래방, 꽃집, 음식점, 학원등을 뜻합니다. 

다중이용시설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능한것은 또 아니여서, 주 사용자, 통로를 다니는 사람 수와 건물의 구조, 통로의 주된 사용목적, 다중이용시설의 사용빈도까지 모두 검토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 분쟁이슈가 상존해 있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국체인을 검토중이시라면, 당연히 휴베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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