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상황 임대인-일반인C임차인-약사A전차인-약사B 이며A약사가 B약사에게 [월세=조제료의 %형식+일반의약품 판매대금의%형식]으로 월세를 받는 경우입니다.ex) B약사가 A약사에게 지급예정인 월 금액조제료관련 : 조제료 월 1000만원->15%-> 월세 150만원 A약사에게 지급일반약관련 : 일반의약품 판매금액 월 1000만원->15%->월세 150만원 A약사에게 지급TOTAL : 해당 월 A약사에게 300만원 지급

해당 계약 이 후 다음날 A약사는 다른곳에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게 됩니다.------------------------------------------------------------------------------------------문의ㅇ해당 형식에서 약사법(기타 다른법포함)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여부ㅇ기존월세(임대인-임차인간 임대료)보다 임차인-전차인간의 전차료가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위법의 소지가 있는지여부ㅇ일반인C도 해당 형식(월세=월 조제료의 %+일반의약품 월 판매대금의%)으로 받는 경우에 대한)을 통해 A약사와 임대차 계약시 위법 여부, 월조제료의%를 월세로 받는경우는 많이 보았고 일반의약품 판매대금의 %를 포함하였을 때 법률위반 여부가 주 문의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글이 복잡하게 되어있으나

1. 전차인의 차임이 임차료보다 높다는 것은 위법소지가 없습니다.

2. 전차인의 보증금은 임대차보증금내에서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합니다.

3. 차임을 조제료나 일반의약품 매출에 연동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백화점 마트 같은 곳은 매출의 일정 비율을 차임으로 받고있습니다.

4. 다만 약국의 경영에 (가격이나 마진결정이나 인적, 물적 운영 등) 관여한다면 이부분은 면허대여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