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메디칼층의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입니다. 1년 전 인수받을 때는 4층 약국 독점권이 있는 것을로 알고 인수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 상에 약국독점권에 대한 특약을 넣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같은 층에 다른 약국이 들어 온다고 합니다. 독점권을 주장했지만 막무가내로 입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약국이 들어 올 경우 처방이 반토막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처음의 처방을 근거로 산정된 보증금과 월세를 조정하고 싶습니다.

1. 계약(보증금과 월세)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 다시 할 수 있을까요?

2. 아니면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할까요?

3. 차임감액청구가 가능하다면, 신규약국 입점으로 인한 매출의 급격한 감소로 임대료가 밀리게 되었을 경우, 차임감액청구를 못 하거나 불이익이 있는지요?

1. 약국이 추가로 개설된다면 시장경제사정변동등으로 차임감액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2. 감액신청한 상태에서 조정이나 소송진행중에 일단 적절한 금액으로 지급하고 이후 판결에 따라 돌려받거나 더 지급하시면 차임연체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3. 차임을 밀리지 않으시는것은 권리금회수기회보호에 있어서도 중요하므로 구체적인 것은 정식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