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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국" 개설시 약국독점권 유지 여부
등록 : 2021-06-13 13:50:22  |    조회 : 1,136  |    해결

안녕하세요.

 

건물의 제 구분상가를 포함한 모든 다른 구분상가 분양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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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호수는 약국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임대 및 전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자 및 사용자가 변경되어도 본 특약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이어야 함. 또한 약국으로 독점 지정되어 분양되는 호수는 1층(101)호이며 이외의 층, 호수에 어떠한 경우에도 약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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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에 일반 약국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공실로 몇개월 있다가 \"한약국\"을 임대줄 경우, 101호의 약국 독점권은 유지 되는지요?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에 약국의 범주에 대해서 양약국, 한약국 구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6-16 13:04:52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건물의 제 구분상가를 포함한 모든 다른 구분상가 분양계약서에 아래와 같이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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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받은 호수는 약국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임대 및 전대, 매매등의 사유로 소유자 및 사용자가 변경되어도 본 특약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이어야 함. 또한 약국으로 독점 지정되어 분양되는 호수는 1층(101)호이며 이외의 층, 호수에 어떠한 경우에도 약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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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호에 일반 약국을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공실로 몇개월 있다가 \"한약국\"을 임대줄 경우, 101호의 약국 독점권은 유지 되는지요?

분양계약서 특약사항에 약국의 범주에 대해서 양약국, 한약국 구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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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은 일반적으로 양약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야하기때문에 양약국으로 해석될 확률이 높습니다.  한약국으로 임대를 주어도 독점권은 유지된다고 보아야하긴 하지만 추후에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양약국으로 임대를 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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