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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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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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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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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도양수 시 권리금 계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등록 : 2021-06-09 07:06:40  |    조회 : 1,168  |    해결
안녕하세요. 

브로커가 중개한 약국을 인수하려는 상황에서 조건으로 듣고 간 권리금과 양도 약사가 요구하는 권리금이 상이하여

양도약사와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여 권리금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저 이외에 양수의사를 밝힌 다른 약사님이 계시다는 양도약사의 말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에 권리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양도약사가 5년 계약기간에 자신이 유지한 계약의 기간이 1년 반 정도이고 나머지 기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고 현재의 임대료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약사로부터 직접 임대료 금액에 대해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임대료는 브로커로부터 조건을 들었고 권리금 계약서를 쓰려고 매도 약사의 약국을 방문한 당시 임대료가 제가 전해들은 금액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 약사는 자신이 그런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브로커측은 너무 여러사람을 거쳐서 어디서 어떻게 전달이 잘못된건지 매도약사가 잘못 전달한 건지 정확히 알기가 어럽다고 합니다. 조건 전달 과정에서 문자나 서면 내용이 없고 모두 전화 통화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매도약사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돌려받고 싶습니다. 브로커측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매도약사와 합의하여 반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6-11 17:35:46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브로커가 중개한 약국을 인수하려는 상황에서 조건으로 듣고 간 권리금과 양도 약사가 요구하는 권리금이 상이하여

양도약사와 개인적인 연락을 취하여 권리금에 대해 합의하고 계약의사를 표명하였는데 저 이외에 양수의사를 밝힌 다른 약사님이 계시다는 양도약사의 말에 권리금 계약서 작성 전에 권리금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선입금 하였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는 양도약사가 5년 계약기간에 자신이 유지한 계약의 기간이 1년 반 정도이고 나머지 기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였고 현재의 임대료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약사로부터 직접 임대료 금액에 대해 들은 바는 없었습니다. 임대료는 브로커로부터 조건을 들었고 권리금 계약서를 쓰려고 매도 약사의 약국을 방문한 당시 임대료가 제가 전해들은 금액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도 약사는 자신이 그런 금액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브로커측은 너무 여러사람을 거쳐서 어디서 어떻게 전달이 잘못된건지 매도약사가 잘못 전달한 건지 정확히 알기가 어럽다고 합니다. 조건 전달 과정에서 문자나 서면 내용이 없고 모두 전화 통화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매도약사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돌려받고 싶습니다. 브로커측은 자신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매도약사와 합의하여 반환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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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작성이 안되었고 임대료의 세부적인 부분도 조율이 안된 상황이라면,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의 중요부분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금이라고 표현하기도 뭐한 상황인데, 지급한 돈의 전부 반환을 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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