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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추가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1-04-28 14:43:23  |    조회 : 1,163  |    해결

2021. 4. 21. 질문드린 내용과 관련입니다.

질문요지

2층에 입점할 예정이었던 은행이 입점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층 구분상가 10여개 중에서 일부 호실에 대하여 약국자리 개설 예정이고 2층부터 상층부까지 모두 의료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진료과목별로 병의원 원장님들이 10여개 과목, 즉 각 진료과목별 원장님이 독립하여 병의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원장님들은 구분상가 형태의 건물들을 개별적으로 분양을 받거나 임대차하여 운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1층 약국자리에 대한 약국개설 등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약국자리를 분양받아도 될까요?

[(약사법 20조5항2호의 약국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의 해당여부]

 

  --- 먼저 올린 질문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을 주셔서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4-28 17:16:10

3-2. 현정민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2021. 4. 21. 질문드린 내용과 관련입니다.

질문요지

2층에 입점할 예정이었던 은행이 입점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1층 구분상가 10여개 중에서 일부 호실에 대하여 약국자리 개설 예정이고 2층부터 상층부까지 모두 의료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진료과목별로 병의원 원장님들이 10여개 과목, 즉 각 진료과목별 원장님이 독립하여 병의원을 운영하게 됩니다.

원장님들은 구분상가 형태의 건물들을 개별적으로 분양을 받거나 임대차하여 운영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1층 약국자리에 대한 약국개설 등록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약국자리를 분양받아도 될까요?

[(약사법 20조5항2호의 약국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인 경우의 해당여부]

 

  --- 먼저 올린 질문에 대하여, 신속한 답변을 주셔서 이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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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개별 병의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의 의료기관이 개설되는 경우보다 약국개설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100% 문제소지가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개설 전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하는 경우도 많으니, 문의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분양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참고로, 보건소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며 보건소에서 개설거부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개설을 인정받고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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