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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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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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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약국 개설 허가 질문입니다.
등록 : 2021-04-22 12:12:41  |    조회 : 1,156  |    해결

안녕하세요.

 

신규 약국 개설허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규 상가건물로 9층건물중

 

의료법인이 5~9층 및 1층 약국 자리 상가를

 

분양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2~4층 및 5층일부에는 다른 근린 상가 (카페,헬스장)등이 이미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1. 엘레베이터 앞 출입문 가능할지에 관한 여부 (사진 103~104호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에 외부 출입문, 왼쪽 복도 출입문, 밑 엘베 앞 출입문 세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입니다.)

\"11.png\"

 

 

2. 의료법인이 약국 병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담합여부는 상관 없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4-26 09:08:34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규 약국 개설허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신규 상가건물로 9층건물중

 

의료법인이 5~9층 및 1층 약국 자리 상가를

 

분양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2~4층 및 5층일부에는 다른 근린 상가 (카페,헬스장)등이 이미 들어와있는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1. 엘레베이터 앞 출입문 가능할지에 관한 여부 (사진 103~104호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곳에 외부 출입문, 왼쪽 복도 출입문, 밑 엘베 앞 출입문 세개를 만들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입니다.)

\"11.png\"

 

 

2. 의료법인이 약국 병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담합여부는 상관 없는지 또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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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진이 보이지 않아 정확하지는 않으나, 엘리베이터 바로 앞 출입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2. 의료법인이 임대인이고, 같은 건물에 해당 의료법인이 있기 때문에 답합여부는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무조건 개설이 불가한 것은 아니나, 구조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었는지, 주변 다른 병의원들에서의 접근가능성이 높은지 등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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