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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약력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현정민 변호사
약력
  • 남녕고등학교
    건국대학교 법학과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법원 국선변호인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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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약사 해외 장기체류시
등록 : 2021-04-06 10:29:19  |    조회 : 922  |    해결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질의해보아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는 분이 없어 남깁니다.

제가 10년간 경영해 온 약국을 남편 발령으로 1년 6개월정도 비워야 할 상황이 놓여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 매달 힘들어도 버텨온 터라 약국을 넘기고 가고싶지 않은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와 10년을 함께한 식구같은 사람들이라 제가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진약사님을 1년6개월이나 등록해놓고 가는 건 무리가 있는것 같고, 

혹시 관리약사님을 공동개설자로 등록해놓고 함께 관리를 하는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지위승계를 하고나면 되찾을 수 없는 케이스가 많다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가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4-07 13:51:26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여기저기 질의해보아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는 분이 없어 남깁니다.

제가 10년간 경영해 온 약국을 남편 발령으로 1년 6개월정도 비워야 할 상황이 놓여있습니다.

재개발지역이라 매달 힘들어도 버텨온 터라 약국을 넘기고 가고싶지 않은데,


근무하는 직원들이 저와 10년을 함께한 식구같은 사람들이라 제가 관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진약사님을 1년6개월이나 등록해놓고 가는 건 무리가 있는것 같고, 

혹시 관리약사님을 공동개설자로 등록해놓고 함께 관리를 하는건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지위승계를 하고나면 되찾을 수 없는 케이스가 많다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가야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방법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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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약사법 상 약국 관리의무 관점에서 보자면, 1년 6개월 간 약국을 전혀 관리할수 없기에 관리약사를 고용하여 관리를 하더라도 무리라 할수있고, 공동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명이 대체하여 관리의무를 다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심평원에서 대진약사나 관리약사를 인력등록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 경우도 있기에, 심평원 측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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