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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악국개설이 가능한가요?
등록 : 2021-04-05 16:50:05  |    조회 : 867  |    해결

근방에서 내과를 운영중인 병원이 이전 목적으로 5층짜리 병원건물을 새로 건설중인 상태이고, 건물 명의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부터 3층까지는 그 내과가 사용할 예정이고, 4층은 다른 병원에게 임대 예정이며, 5층은 그냥 하늘공원 같은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1층에는 약국과 다중이용시설 1개를 같이 임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약국 개설허가가 가능할지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4-06 11:46:42

3-2. 현정민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근방에서 내과를 운영중인 병원이 이전 목적으로 5층짜리 병원건물을 새로 건설중인 상태이고, 건물 명의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부터 3층까지는 그 내과가 사용할 예정이고, 4층은 다른 병원에게 임대 예정이며, 5층은 그냥 하늘공원 같은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라 합니다.

 

1층에는 약국과 다중이용시설 1개를 같이 임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약국 개설허가가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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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다중이용시설이 여러개일수록 약국 개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건물주의 명의를 바꾸는 것 보다는 다른 병원이 더 들어오는 것이 약국개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약국개설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해당 병원과 약국간의 담합가능성을 최대한 막고자 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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