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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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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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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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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은 ‘약국변호사 닷컴’을 통해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전화 : 02-549-8577
  • 이메일 : myungkyungseoul@naver.com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14층 전관 (교대역 9번 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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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 행정소송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1-04-13 14:40:32  |    조회 : 842  |    해결

현재 인수하려는 약국은 1층이고

5층에 병원이 입점되어있는상태입니다. 원장님의 가족분 명의로 바로옆 상가를 매매하시고 분할하여 각각 위장점포와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고계신 자리입니다.

매도인은 허가가 절대 안난다고 하시는데..

보건소에 문의한결과 3번정도 개설허가 신청을하였고, 병의원 전용통로 근거로 전부 개설불가처분을 받은 후 층약국약사가 행정소송을 진행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장점포로 운영되고있는데 이게 행정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해당점포는 미용실이며 위장을 위해 계속 운영중인척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04-14 09:15:54

3-2. 현정민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현정민 변호사

 

 

현재 인수하려는 약국은 1층이고

5층에 병원이 입점되어있는상태입니다. 원장님의 가족분 명의로 바로옆 상가를 매매하시고 분할하여 각각 위장점포와 약국을 개설하려고 하고계신 자리입니다.

매도인은 허가가 절대 안난다고 하시는데..

보건소에 문의한결과 3번정도 개설허가 신청을하였고, 병의원 전용통로 근거로 전부 개설불가처분을 받은 후 층약국약사가 행정소송을 진행중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장점포로 운영되고있는데 이게 행정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있나요?

해당점포는 미용실이며 위장을 위해 계속 운영중인척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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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송의 기록을 보지 않고 승소가능성이 있을지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나, 위장점포로 운영중인 사실이 드러나지 않거나, 전용통로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1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기에 현재 먼저 약국을 인수하시고자 한다면, 특약사항에 옆 건물 약국이 들어오는 경우 위약금 얼마를 받기로 한다는 식의 패널티 조항 약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용]약국변호사닷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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