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자회견과 관련한 서울대병원 비대위 성명서


10월 5일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중 '완전 의약분업을 확고히 추진하기 위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한 내용을 환영한다. 또한 '의료계의 진료권과 약사의 조제권이 각각 명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기본 방향으로 의,약,정이 공동으로 국회에 약사법 개정 청원을 할 수 있다'는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지금의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의 불편이 마치 '의,약사간 실질적인 협력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국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정부의 잘못을 숨기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다만 정부는 분명히 10월 6일 총파업이 예정된 임박한 시점에서 기자회견을 한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의료계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시점이 되어서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계의 핵심요구중의 하나인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법제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에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만약 국민을 생각한다면, 의료계의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면,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법제화와 급여확대등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료계의 일관된 주장에 대한 정부의 안을 내어 놓았어야 한다.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법제화와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국민을 위한 의료계의 요구를 무시하고 마치 의료계가 약사법 개정만 주장한 것처럼 보건 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것은 현재 대화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분명히 서울대 병원 비대위는 경고한다.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예정된 총파업을 진행하며 당장 내일이라도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한다. 정부의 성의없는 자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약사법 개정에 대한 전향적 자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에 응하여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전공의의 참의료 진료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암환자 수술도 지금과 같이 유지할 것이다. 하지 만 정부가 지역의료보험 국고지원 50% 법제화와 급여확대등의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언론을 통해 국민과 의사를 갈라놓으려 한다면 서울대병원 비대위는 정부의 성의있는 답변이 나올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싸워 나갈 것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