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분업 분야

1)약사법 개정

임의조제와 대체조제에 대하여 의사들의 진료권 확보를 위해 2000년 6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약사법 개정을 청원하였으며 정부와 여,야 보건 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긍정적 동의를 받고 추진중이며 여야 영수회담에서 의협이 6월 24일 제출한 '완전의약분업 시행을 위한 약사법 개정 청원'을 7월 18일 임시국회 회기 내 개정을 약속함
이는 당초 약사법 개정을 3-6개월 시행후 개정하겠다던 정부가 시행전 개정(현재부터 개정준비를 시작)을 받아들인 것임
다음 사항은 개정청원내용이며 여야는 임의조제 및 대체조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약속함

가) 불법조제행위를 조장하는 약사법 제39조 제2호 "약국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직접의 용기 또는 직접의 포장 상태로 한 가지 이상 판매하는 경우"를 삭제

나) 대체조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의사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약사법 제23조의 2(대체조제) 제1항 및 제2항을 개정

다)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약사의 불법조제, 불법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제 및 판매기록부 등의 작성,보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

2) 의약품 분류 관련

가) 최종분류시 단일제(치료용약품) 전문의약품 14,680(74.3%), 일반의약품 5,076(25.7%) 품목으로 분류됨
* 마지막 분류에서 전문의약품 1,343 품목이 증가하고 일반의약품이 99 품목이 감소함. 그러나 아직도 스테로이드 연고제, 항생제 포함 연고제, 항진균제 등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으며 이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산하에 상설화되는 약품분류위원회에서 해결할 예정임

나) 복합제를 포함하여 총 분류는 전문의약품 17,187(61.5%), 일반의약품 10,775(38.5%) 품목으로 분류됨
* 일반의약품 내 외국의 OTC 약품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

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내 약품분류소위원회를 상설화하여 문제제기 의약품 및 신약은 계속 재분류하기로 함 (정부 5월 30일 발표)

3) 약화사고 관련

가) 의료분쟁조정법 연내 제정 약속
* 의료분쟁조정법으로 할 것인지 '약화사고 피해 구제기금' 조성으로 해결할 것인지는 계속 추진

나) 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상대가치의 정의에 의료사고 위험비용을 반영하였음

4)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사항

처방전 기재사항 중 코드명 기재 삭제 요구 중
. 의료보험 분야

보험관련 분야는 모두 시행확정 및 반영된 내용임

1) 수가 정상화

수가, 저급여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문제점을 인식하고 의료기관의 적자구조를 해소하는 등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의료보험수가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한 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 방안을 9월말까지 마련

2)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가) 건강보험심의 조정위 내 소위원회 설치 확정
나) 건강보험심의 조정위 내 진료행위, 약제 및 재료급여관련사항 심의 소위원회 설치 확정
다) 건강보험심이 조정위 내 수가계약 조정 소위원회 설치 확정

3) 심사평가원 관련분야

가) 2000년 실사부터 실사지원업무를 심사평가원에서 전담하기로 하고 공단의 실사지원업무는 못하도록 됨(행정지시로 조치예정)
나) 진료비 심사결과에 대하여 공단의 재심사는 인정하지 않기로 함 (행정지시로 조치예정)
다) 심사평가원 내 이의신청위원회 구성시 각 전문분야별로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함


3. 보건의료 발전분야

1) 보건의료발전위원회의 구성

의료발전을 통한 국민의료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보건의료발전 특별위원회'르 ㄹ설치하여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재정, 금융 및 세제 지원, 전공의 처우 개선, 의과대학 교육수준의 향상 및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활성화, 의료분쟁 조정대책,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전달체계 구축, 중소병원 전문화 등 병원 경영 지원 방안과 의약분업 실시와 관련한 제도발전과 인프라구축 등을 폭넓게 논의하여 정책대안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2) 의학교육 정상화 분야

의학교육을 정상화하고 적정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의과 대학 정원을 동결, 의학교육의 수준 향상

3) 수련제도 개선 분야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 및 관련제도 개선

4) 의료전달체계 개선 분야

동네의원을 활성화하고 의원, 병원, 종합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5) 기타

가) 의료보호 급여비 체불문제 해결
나) 의료보험 청구 개산불 제도 시행요구 ;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