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된 상대가치 총점, 환산지수 낮춰 재정중립

당초 신상대가치점수 개편작업에서 의료계는 의료사고 등에 따른 위험도 보정이 상대가치점수로 반영되더라도 38억점에 상응하는 2,359억원의 재정이 수가로 연결되지 않을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위험도 상대가치가 그 동안 병·의원이 운영경비 외에 별도 지출했던 의료사고 비용을 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 비용을 인정받아야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6일 열린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를 통해 의협과 병협, 치협 등이 위험도 상대가치 38억점을 순증하되 재정은 중립을 유지한다는 데 동의하면서 추가 재정 논란이 일단락되는 양상이다.

이에 위험도 상대가치 38억점이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추가되면서 진료비 관련 재정을 중립에 놓기 위해서는 수가를 결정하는 또 하나의 축인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를 낮출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험도 상대가치가 적용될 경우 기존 상대가치 총점이 1.5% 늘어나게 된다는 점에서 총점 증가에 따른 1.5%의 재정을 환산지수 계약에서 깍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유형별 수가계약, 위험도 보정으로 급변

신상대가치점수 적용 방안이 건정심을 통과할 경우 위험도 상대가치는 추석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유형별 수가협상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재정중립 하에서 위험도 점수가 적용될 경우 지난해 연구결과를 전제로 의과 1.8%, 약국 02.% 치과 0.5%, 한방 0.9% 등 의약계는 일정 폭의 환산지수 인하를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수가협상에서 상대가치 총점 증가에 따른 환산지수 인하폭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 하에 현재 각 직능별 수가인하폭을 결정하기 위한 관련 연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상태이다.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는 "재정 중립에 합의가 이뤄진 만큼 위험도 반영에 따른 환산지수 인하폭은 연구결과에 따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증가한 재정을 중립으로 놓기 위해 위험도 상대가치 반영에 대해서 만큼은 협상에 여지를 두기보다는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지만 환산지수 계약에 나서는 의료계의 입장은 다를 수 밖에 없다.

이는 이번 기획단 합의에서 의협 등이 현재 상대가치점수로는 의과가 약국에 비해 낮은 수준의 원가보전율을 보이는 등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이를 정책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재정 중립에 동의했지만 현재 위험도 보정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며 "비급여를 포함해야지만 수지를 맞출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대가치는 의과, 수가계약은 의협-병협

위험도 상대가치 적용으로 환산지수를 조정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는 상대가치 연구는 의과, 환산지수 계약은 의협과 병협이 나눠 진행한다는 점이다.

올 해 처음으로 유형별 수가계약이 진행되면서 공단이 위험도 상대가치 부분을 환산지수에서 기계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산출된 인하폭을 의협과 병협에 맞춰 다시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의협과 병협 모두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순증으로 상대가치점수 총점이 증가하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유형별 계약에서 환산지수 인하폭이 상대 단체에 비해 크게 적용되는 상황을 수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특히 의협과 병협이 유형별 계약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는 점은 위험도 상대가치에 따른 환산지수 인하에서도 양 단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일 것이라는 의견에 힘을 더 하고 있다.

병협 박상근 보험위원장은 "의료사고 등에 대한 별도 비용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병원급에서 우선 위험도 점수가 제도권에 포함되는데 의미를 뒀다"면서도 "재정 중립에 대한 문제점은 남아있을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위험도 상대가치를 포함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이 1차 의료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진찰료에 대한 검토가 제외됐다는 점에서 의료전달 체계 왜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단 역시 표면적으로 의원급과 병원급을 분리해 환산지수 인하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수가계약과 연관해 어려운 작업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의과 편중 위험도 수용 못한다"

의료계가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한 반면 약사회는 위험도 상대가치 연구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적용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심평원의 연구결과는 전체 38억9,455만6,339점의 위험도 상대가치 가운데 의과가 36억1,682만점을 차지하는 데 반해 치과 7,730만점, 한방 1억4,363만점, 약국 5,678만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위험도 상대가치가 순증될 경우 당장은 재정중립이 이뤄지더라도 향후 진료비 전체 재정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위험도 상대가치에 따라 전체 진료비에서 의사와 약사가 차지하는 격차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약사회는 의사들의 설문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가 약사의 조제행위에 따른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향후 신상대가치점수 합의안이 건정심에 상정되더라도 시민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해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연구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약사회 역시 재정중립 하에 적용을 수용하는데는 동의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자료도 없이 의사의 설문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는 신뢰성과 대표성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협회의 경우 위험도 보정을 포함해 처음으로 산출되는 한방의 상대가치 총점이 지나치게 저평가돼 있다는 점에서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 일정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한방 분야의 상대가치 총점이 최초로 산출된다는 점에서 과거 의약계의 상대가치 총점이 만들어 졌을 때와 동일하게 신상대가치점수 적용에서 현재 행위보다 점수가 낮게 도출된 경우는 현재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다.

한의협 정채빈 보험이사는 "합의안이 만들어졌다는 의미는 큰 틀에서 신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자는 의미"라며 "위험도 보정을 비롯한 상대가치점수 연구과정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한의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