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약 회동 무산...의약 공동성명 채택

의사협회의 널뛰기 곡예로 수가협상을 둘러싼 의약계의 공조틀에 파열구가 생겼다가 다시 하룻만에 원점으로 회귀했다.

의사협회는 3일 공단 이사장과 의약 6단체장이 2차 회동키로 한 자리에서 전날 밝혔던 ‘조건부 유형별 계약 수용’ 방침과 동떨어진 의약6단체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려, 사실상 ‘단일계약’ 추진 안에 동의했다.

이날 회동은 당초 공단 이재용 이사장이 참석하는 공단과 요양비용협의회간의 회동 자리로 추진됐으나, 이 이사장의 불참으로 모임의 형식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로 전환됐다.

의약 6단체장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내년도 수가협상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다 돌연 공단이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유형별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비판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현장에서 성명서를 작성했다.

전날 긴급하게 성명을 내고 ‘조건부 수용’ 입장을 천명했던 의사협회도 공동 성명에 이름을 올리면서 의약계 공조틀이 깨질 것으로 예상됐던 분위기가 일순 돌변했다.

장 회장 성명지지 표명에 의협 실무진 당혹

의사협회의 ‘조건부 수용’ 발표에 대한 논란과 이견이 오갈 것으로 내다봤던 공단 측은 의협이 갑작스레 태도를 바꾸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회의장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 보험팀 실무진들의 표정도 엇갈렸다. 다른 단체 실무자들은 다소 상기된 표정으로 성명서 문구작성에 임한 반면, 의협 실무자는 당혹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장동익 회장이 회의장에서 들어서기 전에 사전에 교감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이는 의협 집행부도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오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내용이 의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고, 박효길 부회장은 “나중에 알았다”고 말을 아꼈다.

의약계 관계자들은 “공단이 공동연구를 회피하면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잘못 꾀어진 것이었다”고 말했다.

원희목 회장은 “공급자들이 유형별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그러나 공동연구를 통한 논리개발과 보건의료 현실에 부합되는 최적의 유형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희목 “수가계약은 당사자간 합의정신이 중요”

원 회장은 특히 “공동연구는 무엇보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정신을 통해 계약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이날 저녁 보도자료를 통해 성명서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공단은 "공동연구는 환산지수 유형별 계약의 전제가 아니다"면서 "공단과 협의회가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무산시킬 당위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회유와 밀실거래 등의 언급은 공단에 근무하는 개인의 명예와 신뢰에 관한 사항으로 적절한 근거와 해명을 하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