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안명옥 의원 6년제 발의 파문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한나라당) 의원을 대표로 한 약대6년제 반대 ‘고등교육법’ 개정 발의 이후, 의사협회의 총력전은 일단 ‘약대6년제’라는 의제를 수면 위로 올려놓은 데는 성공한 듯 보였다.

그러나 이번 안명옥 의원의 전격 발의는 2회에 걸친 공청회 무산, 교육부 앞 1인시위, 김진표 장관 면담 등 일련의 행보가 결국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내부의 판단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여의도와의 정책통로인 안명옥 의원의 선명성을 부각시키는 반대급부도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약사회는 교육부의 발표 전 기습적인 장애물을 어떻게 뚫고 갈 것인가가, 의협은 ‘한나라당 일색’, ‘안명옥 의원의 의협 편향’의 발의라는 여론을 잠재울지가 관건으로 대두됐다.

약사회, '안명옥-의협' 연관성 집중 부각...역풍은 경계

안명옥 의원이 대표로 학제개편 반대 발의를 낸 지난 27일 이후 의협-안명옥 의원간 각각 한차례의 성명서가 나왔고, 약사회는 한 차례씩 성명과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8일 의협 성명의 배경은 하루 전날 약사회가 성명을 통해 “안명옥 의원이 의협의 대변자”임을 집중 부각시킴에 따라 나왔다. 또한 당초 서명에 응했던 의원 14명 중 3명이 서명을 철회함에 따라 이를 견제하고자 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의협은 성명에서 “약대6년제는 약사회의 로비 때문”라며 맞받았다.

이어 29일 안명옥 의원은 성명을 내고 자신의 발의에 대한 정당성을 항변하고 약사회의 주장에 대한 비난을 제기했다. 약사회는 공식적인 성명을 자제하고 ‘입장’이라는 표현을 서명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선에서 대응했다. 안 의원 성명에 대한 맞대응은 서울시약사회에서 나왔다.

의협은 성명서 공방을 통해 이번 약대6년제가 ‘밥그릇 싸움’으로 여론에 비춰지길 바라는 눈치다. 안 의원도 ‘발의권’에 대한 의원 권한에 대해 제동을 거는 약사회를 부각시켜 월권행위로 간주되도록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공식 입장발표, 항의 자제 배경...약사회 전략방향 암시

그러나 27일 성명서에 이어 29일 약사회가 공식적인 입장 발표대신 의원들에게 전달하는 선에서 그친 것이나 적극적인 항의 표현을 자제한 것은 이 같은 의협과 안명옥 의원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안 의원 성명에 대한 대응이 급이 낮은 서울시약에서 나온 것도 이를 웅변한다.

약사회는 발의에 서명한 의원 14명에서 3명이 빠진 것이 발의에 대한 ‘상처’를 줬다는 점에서 일단 대응수위를 조절하고 약사회가 분위기를 ‘리드’해 가겠다는 계산으로 분석된다.

약사회는 지난주 성명서 공방으로 약대6년제 논란을 일단락 시키고 본격적인 대응전략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 발의 힘 빼기에 성공한 이후 계속된 맞대응으로 인해 의료계가 의도한 ‘안명옥 영웅 만들기’나 ‘약대6년제 공론화’ 덫에 빠질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대신 ‘한나라당=의사’라는 부담을 통해 한나라당 당론 결정이 나오는 8월말까지 집중적인 압박전략을 구사해 당론결정이 나오지 않도록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나온 서울시약사회의 성명서에서 제기된 ‘한나라당의 집중규탄’는 약사회의 전략 방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의협, 편향성 극복이 관건...교육부 발표유보 압박에 집중

의협은 일단 ‘안명옥=의협’라는 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한나라당의 당론결정에 이 같은 부담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만간 있을 교육부의 발표를 최대한 늦춘다는 계획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최소한 11월까지 발표를 미룰수 있도록 교육부에 대한 압박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협의 의도에는 연말에 교육부의 발표가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올해 안에 법안통과가 불가능해 약대6년제로 인한 현 집행부가 입을 수 있는 상처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반면 약사회는 조속한 교육부의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결국 문제는 8월말이라는 시점이다. 9월 정기국회를 감안하면 교육부 발표의 마지노선이고 한나라당이 당론결정의 시기로 못 박았기 때문이다. 8월말은 6년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결국 안 의원으로 촉발된 국회에서의 6년제 공방은 교육부와 한나라당에 그 공이 넘어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