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의약분업 예외지역 이것이 문제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오히려 분업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처방전 없는 전문약 구입을 위해 대도시 근교 예외지역 약국을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행정편의적인 기계적 예외 지정과 당국의 단속 부재로 의약분업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들이 약물 오남용 유혹에 빠지고 있다. 분업 이후 일부러 예외지역에 개설하는 약국이 있을 정도로 변질된 의약분업의 부작용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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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 약국 찾는 도시인이 늘고 있다
탁상행정 허점, 불법온상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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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서 차로 10분 '약물쇼핑'이 늘고 있다

한 포털 인터넷 사이트의 질의응답 코너. "처방전 없이 프로스카 구할 수 있는 약국 알려주세요." 몇 시간 만에 응답이 올랐다. "수색을 지나면 고양시 화전이 나옵니다. 이곳이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처방전 없이 약을 조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백내장, 백혈구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부신피질호르몬제 이른바 '스테로이드 주사'를 구입한다며 분업예외 약국을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

이 사이트에는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근교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묻는 질문과 답이 수두룩하다.

분업 예외지역 약국 270곳...30%가 도시와 맞닿아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0년 6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의원과 약국이 1km이상 떨어져 있어 처방전을 받아 약국까지 가는데 불편함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해 오고 있다.

의약분업예외 지역은 전국적으로 1천 곳이 넘고 경기지역에만 100여 곳이 예외지역으로 묶여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분업예외 약국은 전국에 270곳. 대부분이 도지역에 분포돼 있지만 수도권(경기), 부산, 인천 등 대도시 지역에만도 89곳에 달한다.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시계에서 불과 차로 10여분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분업예외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 없이 쉽게 약을 구입할 수 있어 이를 찾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스테로이드, 제니칼 사고 싶다" 문의 빗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사는 김모(42)씨는 얼마 전 인터넷사이트의 설명을 믿고 의약분업예외 약국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2시간 가까이 교통편을 갈아타고 겨우 약국을 찾아가 탈모방지 효과로 알려진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프로스카'를 달라고 했더니 약사가 어이없다는 듯이 처방전을 요구했다.

의약분업 예외 약국 아니냐며 통사정을 했지만 약사는 "특정 의약품은 처방전 없이는 예외지역이라도 안 된다"며 거절해 결국 포기 했다는 것이다.

김씨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일부 예외지역 약국에서는 무분별한 불법 약 판매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비밀이 된지 오래다.

경기 용인시 죽전에 사는 임홍길(45)씨는 자신이나 가족이 아프면 인근 병의원과 약국을 찾지 않는다. "감기 같은 증상에 약이 뻔한데 귀찮게 처방전을 받기 보다는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분업예외 약국을 가는 게 편하다"는 게 임씨의 설명이다.

그는 "약이 잘 듣는다는 소문이 퍼져 찾는 사람들이 많다"며 "분당에서 고혈압약이나 비만약인 제니칼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고, 환자대신 보호자가 와서 약을 지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약물 오남용을 막자는 의약분업 취지가 무색해 질 정도로 변질되고 있다.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을 몇 달치씩 사가는 이른바 '약물쇼핑'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다.

500미터 사이로 분업약국-예외약국, 행정편의 결과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기계적인 분업예외 지역을 지정하다보니 길 하나를 두고 분업적용과 예외적용을 받는 웃지못할 사례도 발견된다.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과 동내면은 서로 맞닿은 지역으로 석사동은 분업적용을, 동내면은 예외적용을 받는 지역이다.

신우아파트 앞에 있는 S약국과 바로 옆 석사동사무소 T약국은 의사 처방이 있어야 전문약 구입이 가능하지만 이곳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동내면 D약국과 H약국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시민단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정부의 기계적인 예외규정 적용으로 오히려 시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