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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 인센티브가 1000원이라고?
강혜경 기자 2024-04-26 05:50:48


코로나 치료제 전담약국 인센티브가 1000원이라고?
강혜경 기자 2024-04-26 05:50:48
[팩트체크][뉴스따라잡기] 팍스로비드 본인부담금 도입

코로나19 위기단계, 5월부터 경계→하향 전환

카드값, 종소세 등 발생…본인부담금 5만원 받아 4만9000원 반납

5일치 조제료 유지…대면투약관리료·투약안전관리료 삭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20년 1월 첫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확인QR, 한시적 비대면 진료·약 배달 허용 등을 낳았던 코로나19가 5월부터 위기단계 1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됩니다.

하향 전환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며, 검사비나 입원치료비, 치료제 등 의료지원도 일부 변경됩니다.


특히 무상공급되던 코로나19 치료제 역시 정부 공급·지원체계는 유지되지만 무상지원 대상을 조정함에 따라 차상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을 제외하고 유상으로 전환됩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주 당에 2000명 꼴로 줄어듦에 따라 지정유지를 고민한 약사님들도 꽤나 되셨으리라 판단됩니다.

질병관리청은 24일까지 약국 등을 대상으로 재지정 신청을 완료하고, 어제(25일) 지역 보건소와 의료기관, 약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온라인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평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된 설명회였지만 약국의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병의원 처방 단계에서 기존 복용 약과의 상호작용이나 본인부담금 발생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라고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기존에 없던 5만원의 본인부담금을 징수받는 곳이 약국이다 보니 약국 현장에서의 환자 �赴像犬� 행정 업무가 증가하리라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카드값에 종소세까지 약국만 손해?= 이번 재지정을 놓고 약국가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조제 할수록 손해일 수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약국이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징수하면, 건보공단이 담당기관인 약국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상계)한 후 질병청에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이다 보니, 5만원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본부금이 매출로 잡힐 경우 세금 등을 계산할 때 약국에 마이너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죠.


질병관리청은 환자본인부담금 가운데 2%에 해당하는 1000원을 제하고, 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Q&A자료에는 '인센티브'라고 표현돼 있습니다만, 4만9000원x유상사용량 만큼이 공제금액이 된다는 것입니다.

'1000원 인센티브'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약사회에 카드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평균 1.73%(865원)가 된다고 한다. 그외 행정처리에 필요한 부담과 세금 같은 걸 포괄적으로 감안해 우선적으로 4만9000원을 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 적용됐던 대면투약관리료와 투약안전관리료 역시 사라지다 보니, 1000원의 인센티브에 5일치 조제료 7340원이 코로나19 처방전 1장을 조제·투약한 약국에 지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금액만 본다면 재고를 관리하고, 복약해야 하는 약국 입장에서 썩 반가울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특히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는 투약 시 복약설명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른 약제를 투약하는 경우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유무상환자를 구분해 처방전을 별도 보관하고 시스템에 각각 입력하는 과정 자체에 대한 행정업무가 커질 수밖에 없다 보니 1000원의 인센티브에서 카드수수료, 세금 등을 제하고 나면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어야 한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입니다.

종소세 등 관련 문의에 대해 질병청 관계자는 "아직은 유상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복용할 의향이 있는 경우 등이 가늠이 되지 않아 5, 6월 시행을 지켜볼 방침"이라며 "이때 약국의 세적 부담과 업무적 부담이 과다하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유상지급에 대한 국민들의 �赴像� 없도록 SNS와 약국, 의료기관 등에 포스터를 내주 초 배포한다는 방침입니다.

◆외국인 환자, 보훈환자 본부금은?= 차상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이외에 해당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질병청은 "해당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체의 경우, 가령 외국인이나 보훈환자 등도 5만원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환자가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 처방을 받아온 경우, 우선 약국에서는 처방전 또는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프로그램을 통해 본인부담금 유·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유·무상환자를 구분해 처방전을 보관하고, 사용량 시스템에 각각 유·무상 여부를 구분해 입력하면 됩니다. 무상지원 대상자인 경우 비고란에 '처방전에 있는 날짜, 구분(무상/유상), 성, 요양기관번호, 교부번호'를 '5.1/무상/1/김**/311*****/27호'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면 되는 겁니다.

약국에서 입력을 마치면, 공단이 해당 시스템을 기준으로 4만9000원x유산사용량을 정산하게 되는 거죠. 이후 공단은 질병청에 다시 약값을 반환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입니다.

또 실비처리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보험협회 등에 협조 공문을 발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만약 무상지원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의약품 환불 절차와 동일하게 대상자에게 환불하고 시스템 입력 내용을 수정하면 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5만원 본부금 산정, 왜?=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는 게 정부 안입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는 것이지요.

약값은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산정됐습니다. 등재 이후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고, 코로나19 치료제의 경우 긴급승인의약품으로 특수성이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도 작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해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한편 질병청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 272만5000여분 가운데 220만8000건이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규 기관 추가 지정에 대해서는 필요 시 추후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추가로 참여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시다면, 신규 기관 추가 지정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기자 (khk@dailypharm.com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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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6 11:35:43 수정 | 삭제

    변희재추종자

    이건 진짜 약사직능 폄훼인데 대약과 준모인지 실천이들 어디서 뭐하냐??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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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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