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약국 개설 권리가 있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했다고 합니다. 법대로 행동한 것이지만, 밥그릇 문제가 걸린 자들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합법을 불법으로 몰아가서 또다시 국민들을 선동해보는건 어떨까요? 듣자하니 약줌모, 실존악 얘들이 국민 선동 전문가라고 하던데..

국민에게 알리자!! 맘카페는 시작!! 주변에 중방약사 하는 약국있으면 적극적으로 알리세요!! 웹툰에는 ‘처방조제도 안하고 명찰이랑 면허증도 가려놓고’ 등 가운을 입고 있어도 약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이에 한약사는 “약사법에 의거 한약사도 마치 의약품을 팔 수 있음에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웹툰 링크를 걸어 둬 마치 팔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크게 허위사실 적시 여부와 비방의 목적을 놓고 판단했고, 결국 두 가지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검찰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서에서 “복지부 공문 내용에 의하면 향후 약국 내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가 의약품을 조제 판매함에 있어 약사법령에 정한 면허범위를 준수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알려주도록 돼있다. 피의자 주장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인다”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약사법 해석을 놓고 약사회와 한약사회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관련 객관적 사실을 알리기 위한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봤다. 법률 전문가들은 수사과정에서 약사법상 면허범위에 대한 해석이 다시 한번 확인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제약사들이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약 공급 여부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종*당의 한약사 개설약국에 대한 일반의약품 공급 거부 사태가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최종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법원도 제약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이로써 해당 사건은 사실상 종결된 상황으로, 향후 다른 제약회사의 한약사 개설약국 일반의약품 공급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 조석규)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와 달리 의약품 판매의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규정하면서 약사와 한약사의 의약품 판매 여부에 대해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 또 일반의약품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아울러 개정약사법에 따라 안전상비약이 약국 이외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이 허용됐기 때문에 '한약사는 면허범위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사처벌 관련 법규의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가운도 잘입고 명찰도 잘하고 카운터한테 판매 다 넘기지 말고 본인이 잘 팔기를 바랍니다. 유동이 워낙많아서 난매안쳐도 손님 많을건데 마진 적당히 보고 수익보시길 난매는 이기적인 판매기법입니다. 아는 한약사 중에 난매치는 사람 1명도 없는데 왜 한약사는 이런사람들때문에 난매꾼 소리들어야 되는지... 열뻗치네요

어차피 어디서 사든 똑같은 일반약 싸게주면 장땡 그게 약사건 한약사건 일반인이건 알게뭐야 타이레놀 2000원인데 찾아가는거지

한약국 타령 하지 마시고 약사 난매약국이나 관리 잘 하세요들 약사난매약국은 찍소리도 못하다가 한약사가 난매한_약국 차리니까 배알이 꼬입니까 ㅎㅎ 진경제 드시고 정신 차리세요들 ㅋㅋ 약사법2조3항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배아파서 난리치는 약사들ㅋㅋ 배아프면 지는거다 이것들아

강남역지하 개찰구바로 앞에 새로생긴 약국도 한약사더라 퉤퉤

야 나도 약사지만 니들 난매면대치는건 가만 있다가 ㅄ같은 한약싸개들한테만 발끈하네? 애초에 대처를 잘했어야 하는거 아냐? 곧 있으면 편의점도 뚫리겠다 ㅄ같은 집단들

세상은 기사와 댓글 밖에서 돌아감

난매를 하는건 약사냐 한약사냐가 아니라 치는 사람이 따로 있는건데 한약사가 약국 열면 일단 난매로 몰아가는거임? 정작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형 난매처들은 전부 약사가 판을 치지 않나? 종로 수원 서문 진시장 등등 그런데는 왜 가서 안잡나요?

불법도 아니고 엄연히 법으로 정해진 직능대로 활동하는건데 아니꼬우면 고소를 가서 하세요! 인터넷으로만 주구장창 떠드는게 보기 좋진 않네요

약장사꾼이지

의사는 의원, 한의사는 한의원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이 간단한게 왜 안될까? 약사회 임원 애새끼들중에 빡대가리라 약대는 도저히 못가고 한약사라도 만들어서 약국 물려주려는 개수작 부리다보니 이 지경이 된거다 이제라도 잘못된건 바로잡아야한다. 약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벌레새끼들이 시장 장사하듯이 겉에 적힌거 보고 팔면서 약사인'척' 하는거 역겹다 니들 스스로 어디가서 직업 한약사라고 밝힌 적 있냐? 약국에서 일한다 이런식으로 숨겨서 말하잖아 니들 스스로도 창피한 벌레새끼들아

한약사 약국 개설하면 어이없는 소리를 환자들한테 해서 약사들 위신 떨어뜨리는데 이것도 문제이고..공공기관이 형사처벌을 모면한다고 면허범위외 불법행위를 보고도 못 본척 한다면 그것도 문제 아닐까 생각됩니다. 공공기관이나 대형마트 임대등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해당 회사에 항의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반약으로도 유지된단다.. 광복동 약국골목가면 전부다 일반약가지고 먹고 산다.. 그리고 부산 대구가 서울이냐..? 지방이데..여기 한약사들이 진출했으면 이미 전국적 추세다.. 뭐 전국적추세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냐.? 한약사가 인원이 적어 아직 뚜렷이 안보이지 나중에 봐라. 흡수안하면 크게 후회한다.

근데 저거 일반약으로만 유지가 될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