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5.20 (월) 21:52

Dailypharm

X
정책과 법률
의사-한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손본다...법 개정 시동
강신국 기자 2023-09-18 05:50:30


의사-한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손본다...법 개정 시동
강신국 기자 2023-09-18 05:50:30

복지부,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

연구회, 의료법 개편 방향 권고문 제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등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최근 의사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간호법 제정 논란 속에서 불거진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재규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논의를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 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의 임무로 '의료', 한의사의 임무로 '한방의료', 간호사의 임무로 '간호', '진료의 보조' 등을 규정하나, 그 세부적인 정의나 판단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의료법 개정을 시작할 경우, 또 다른 직능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이 의제다.

 ▲ 의료법체계연구회 위원들.

그러나 연구회 소속 위원들이 의사, 간호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 팀이 돼야 완성할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25
/home/dailypharm/issueData2017/
독자의견
25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3.09.20 17:27:09 수정 | 삭제

    웃기는 협의체

    연구회 소속이 왜 의사 간호사만 있는지 한의사는 없는데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서 회의가 진행되나요?

    댓글 1 16 4
    • 아니 그게아니라473467
      2023.09.21 14:03:23 수정 | 삭제
      무당을 넣어서 뭐하게요
    등록
  • 2023.09.20 10:34:52 수정 | 삭제

    조무사법이나 바꿔라

    조무사나 간호사 침범 못 하게 해라. 조무학원을 간호 학원으로 명칭해서 이젠 간호사가 학원 나와서 하는 줄 잘못 아는 사람들 너무 많다. 조무사 명칭 정확히 부르게 하고

    댓글 0 5 1
    등록
  • 2023.09.19 23:32:27 수정 | 삭제

    강제건보세계꼴찌수가국

    쓰레기되던 똥이되던 뭔 상관이여 개뿔

    댓글 0 1 0
    등록
  • 2023.09.19 16:34:22 수정 | 삭제

    당

    관련 당사자 대표중 한의사도 포함되야합니다 안그러면 합의인정 안됨

    댓글 0 22 5
    등록
  • 2023.09.19 12:56:18 수정 | 삭제

    나라가 ~~

    나라가 한번 뒤집어 지겠내 ㅋㅋ ㅆ 세 들 아~~

    댓글 0 2 2
    등록
  • 2023.09.19 12:27:58 수정 | 삭제

    왜 의사만 있어?

    의사계가지고 매번 의료인 의료계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의료인이 의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젠 의료법 뜯어고치겠다며 의사들만 들어가 있으니... 이꼴을 보면 간호법 하겠다고 안 하겠냐고 의료법이면 의료법에 해당되는 대표성을 띈 당사자들이 들어가야지 결국은 의사들이 자기네 입맛대로 하고 싶어서 반대하는거 맞잖아

    댓글 0 39 13
    등록
  • 2023.09.19 12:08:17 수정 | 삭제

    교수?

    잘들어보소. 원래 의사가 지금 한의사고, 원래 우리집, 우리옷이 한옥, 한복이 된거야. 갑오경장 이후로 서양문물 들어오면서, 즉 양방, 양옥, 양복이 들어오면서 기존 우리 것이 천시된거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못하네. 의새들아 주류 됐다고 봬는게 없니?

    댓글 0 24 27
    등록
  • 2023.09.19 09:53:31 수정 | 삭제

    제발 민주적으로

    좀 늦더라도 제발 누가 보드라도 상식적이고

    댓글 0 7 2
    등록
  • 2023.09.19 09:38:02 수정 | 삭제

    한다는짖이

    참 가관일세 어쩜 이 정부하는 짓이란 판박일까 무슨 의논이나 의제를 논할려면 대상자가 비율을 맞추어 논해야지 불리하니까 법은 안고치고 시행령을 바꾸는꼼수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행태는누구 통치방식과 뭐가 다른가

    댓글 0 18 2
    등록
  • 2023.09.19 09:07:34 수정 | 삭제

    ㅣ

    이나라의 가장 폐단은 의사 검사등의 이기적인사고가 가장 문제 그리고 내분야만이 최고 한의학등은 비과적이라는 삐뚤어진 사고 제밥그릇만 챙기려는 비이성적인 사고는 지금까지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다

    댓글 0 30 18
    등록
  • 2023.09.18 18:11:09 수정 | 삭제

    한의약육성법이라는 것도

    본질은 현대사회에 맞게, 한의학을 다듬고 쳐낼 부분은 쳐내라는거지~한의사들 억지 다 받아주라고 만든게 아니다

    댓글 0 32 19
    등록
  • 2023.09.18 17:33:06 수정 | 삭제

    한의사,한약사 빼곤 다 찬성할듯

    그동안 꼽사리로 직능영역 도적질하면서 엄청 기고만장했지?? 이런걸 바로 사필귀정이라 함^^

    댓글 1 34 15
    • 밍구473448
      2023.09.20 09:48:33 수정 | 삭제
      치과의사는 의료인 아녀? 왜없어? 조산사는?
    등록
  • 2023.09.18 16:30:12 수정 | 삭제

    간호대.. 지역사회 교수 1명이라니.. 어휴 답답하다

    간호대 교수 1명... 그것도 지역사회요? 어휴..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도 있어야죠..

    댓글 0 37 5
    등록
  • 2023.09.18 12:53:33 수정 | 삭제

    일제가 떠오르네요

    일제강점기 일제가 조선을 강제편입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법 만들던 행태가 떠오르네요 한의사가 없는 자리에서 한의사 직무범위를 손본다?

    댓글 0 36 22
    등록
  • 2023.09.18 12:31:45 수정 | 삭제

    ㅋㅋㅋ 한의사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다양하게 문제였구만ㅋㅋㄱ

    댓글 0 6 19
    등록
  • 2023.09.18 11:47:51 수정 | 삭제

    의사가 4명이면 간호1. 복지사 2??

    의사가 4명이고간호사가 1명 복지사가 2명 한의사 한명도 없고 협의가 제데로 될까?? 논란이된 간호부분도 그렇고..... 1962년도 의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지 ,

    댓글 1 56 5
    • 고마473449
      2023.09.20 09:50:55 수정 | 삭제
      치과의사 왜없어?
    등록
  • 2023.09.18 11:13:58 수정 | 삭제

    한약사 직무범위 부터 손봐라

    한의사-한약사 약사-한약사 갈등이 얼마나 오래되고 망가진 인생들이 많은데 하여간 복지부 ㄳㄲ들 편파성 불공정이 제일 문제야 ㅋㅋㅋ

    댓글 0 15 1
    등록
  • 2023.09.18 10:30:42 수정 | 삭제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네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도 "우리 선배들의 잘못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의과대학에 상응하는 전통의료대학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다. 2018년에 한의대를 없애고 기존면허자를 남기는 것까지는 합의했으나, 그 다음 단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때 합의했다면 내후년부터는 한의대 입학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의대를 없애는 것을 제1의 대책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댓글 1 7 13
    • 미친473450
      2023.09.20 09:52:54 수정 | 삭제
      편협하기 이를데 없네..그런게 폭력이야. 나치도 유대인 없애려했지만 망했지.
    등록
  • 2023.09.18 09:27:10 수정 | 삭제

    한약사에 이어 한의사까지 출몰하는 데일리팜

    온갖 잡새들이 날아드는 약업계...

    댓글 1 20 19
    • 데일리팜 장사잘하네473433
      2023.09.18 20:56:07 수정 | 삭제
      조회수 개꿀
    등록
  • 2023.09.18 09:15:25 수정 | 삭제

    이윤엉교수실체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도 "우리 선배들의 잘못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의과대학에 상응하는 전통의료대학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다. 2018년에 한의대를 없애고 기존면허자를 남기는 것까지는 합의했으나, 그 다음 단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때 합의했다면 내후년부터는 한의대 입학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의대를 없애는 것을 제1의 대책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댓글 0 15 7
    등록
  • 2023.09.18 09:14:07 수정 | 삭제

    홍철없는 홍철팀?

    한의사 넣고 해야죠. 복지부에 의사만있는게 폐해네요

    댓글 0 57 20
    등록
  • 2023.09.18 09:13:03 수정 | 삭제

    이게뭔가요?

    한의사배제하고 한의사 업무범위를 정한다는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요?

    댓글 0 61 16
    등록
  • 2023.09.18 09:12:26 수정 | 삭제

    그동안 공무원들의 자의적 법 해석으로

    수만명한테 손해 끼친것부터 배상해라

    댓글 0 27 2
    등록
  • 2023.09.18 08:49:45 수정 | 삭제

    d

    의사-한의사-간호사 직무범위를 손보는데 의사만 있는건 무슨 뜻이에요?ㅋㅋㅋ

    댓글 0 86 18
    등록
  • 2023.09.18 08:37:48 수정 | 삭제

    한의대 교수도 참여시켜야 한다!!

    제대로 해라

    댓글 1 75 24
    • 무당473446
      2023.09.19 20:52:08 수정 | 삭제
      한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전체보기

약국상담소

    팜쇼핑몰
  • 의약품몰
  • 헬스용품몰
  • 기타상품몰





회사소개 | 광고문의 | 사업제휴 | 뉴스제공 안내 | 독자제보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 보호정책 | 법적고지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기자윤리강령 자율서약서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Dailypharm1999-2024,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