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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시범안, 야간·휴일 소아과 초진…약 배송 금지
이정환 기자 2023-05-17 15:38:28


비대면 시범안, 야간·휴일 소아과 초진…약 배송 금지
이정환 기자 2023-05-17 15:38:28

일부 초진 대상만 약 배달 허용…환자·대리인 약국 찾아 수령 원칙

화상진료 원칙도 적용…노인·스마트폰 부재 시에만 음성진료 가능

의·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급여 건수 제한…마약류·오남용약 처방 금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6월 1일 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 이후 시행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행하기로 17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시범사업에서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환자군을 별도 설정하는 포지티브 방식 규제를 택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사례는 ▲심야·휴일 시간 소아과 환자 ▲코로나19 등 법정감염병 1~4급 확진자 ▲도서·산간·벽지·군·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 등 거동 불편자로 한정했다.

이는 마약류 향정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동반된 질환을 제외한 모든 환자에 대해 초·재진 여부를 따지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허용 중인 현행 한시적 모델과 비교해 초진 비중을 대폭 줄인 셈이다.


적용 의료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게 열어 놨다.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가 대상이다.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한시적 모델 대비 대폭 줄일 것이라는 관측은 앞서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강조한 필수의료 소아과 진료에 대해서만 초진을 허용할 것이란 기류가 그대로 시범사업안에 반영된 셈이다.

◆적용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면진료 경험자 즉,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만성질환자 역시 재진 환자만 가능한데 첫 비대면진료 1년이 지나면 의료기관을 찾아 대면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만성질환관리료 산정 대상은 11개 질환에 한정했다. 고혈압, 당뇨병,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악성신생물, 갑상선장애, 간질환, 만성신부전증이 그것이다.

만성질환 외 기타 질환자는 대면진료 후 의사가 비대면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첫 비대면진료 후 30일이 지나면 의료기관 대면진료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섬·벽지 환자는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다.

구체적으로 인천 백령도, 연평도 등 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이다. 363개 섬과 116개 벽지가 해당한다.

장기요양등급자 등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는 거동불편자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 상 확진 환자가 치료기간 중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

특히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 시간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해당 시간에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며, 야간은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부터 익일 오전 9시에 해당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진료한 희귀질환자, 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환자가 해당된다.


◆수가=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수가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은 진찰료에 더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수가로 추가 지급된다. 약국은 약제비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로 붙는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의원급을 기준으로 30%다.

◆실행 방식=진료 방식은 화상통신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음성전화를 허용한다.

환자·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상진료를 원칙으로 채택했다.

다만 노인, 스마트폰이 없는 경우 등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대해서는 음성전화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 메신저 만으로는 비대면진료가 불가능하다.

처방전 전달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보내도록 했다.

특히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배정을 금지하고 환자위치 기반 모든 약국이 표출하도록 하는 등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했다.

의약품 수령은 비대면진료 환자가 약국을 직접 찾아 본인 수령하거나 대리 수령하는 방안을 원칙으로 했다.

재택 수령 즉, 비대면진료 약 배달은 허용되는 사례를 제한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휴일·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 한정했는데,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와 동일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시범사업 준수사항=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여부와 비대면진료 허용대상 여부를 사전확인한 뒤 진료를 실시해야 한다. 확인 결과와 진료 실시 내용 진료기록부 기재도 의무화했다.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행위도 금지한다. 의료법 상 허가·신고된 의료기관 내 진료실에서 비대면진료에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해야 한다.

질환이 확인되지 않는 등 진단을 위해 환자를 대면해 진찰할 필요가 있어 비대면진료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원을 권유해야 한다.

전담 기관 운영도 금지한다.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만 실시하거나, 조제용 의약품만 취급하는 약 배달 전문 약국 등 운영 금지한다. 이를 위해 의사와 약사 1인당 한 달 동안 비대면진료 실시 급여 건수를 제한한다.

비대면진료 시 처방 금지 의약품은 마약류 향정약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다.

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오는 8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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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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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7 22:59:09 수정 | 삭제

    대리인이 약 잘못 주거나 복약방법 잘못 알려주면 책임은?

    대리 보다는 법적 보호자가 맞는 표현이라고 본다. 법적 책임 소재가 문제 될 수 있는 표현이 대리인이다. 법률 자문 구해서 적절한 단어를 사용했으면 한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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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7 21:35:02 수정 | 삭제

    말바꾸는게 일인 양ㅇㅊ들인데 저렇게 예외를 넣는것은?

    약사가 간호사도 아니고 우습게 당해서는 안되겠죠.. 더군다나 시범사업이면 더더욱 예외를 넣으면 안될텐데 저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댓글 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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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7 20:50:19 수정 | 삭제

    뭘 막았는지

    뭘 막았는지 비대면 진료 약배달 막았는지 초진을 막았는지 병원급을 막았는지 뭘 막았는지

    댓글 1 4 1
    • 맞습니다.472248
      2023.05.17 23:00:00 수정 | 삭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생각됩니다.
    등록
  • 2023.05.17 20:15:01 수정 | 삭제

    반대한다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반대했는데 재진만 한다면서 초진도 하네 의원급만 한다연서 병원급도 하네 약은 거동불편자. 소아환자는 재택수령(약배달)하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네

    댓글 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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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7 19:31:59 수정 | 삭제

    일단

    막았네 플랫폼 반응 기사들 보면 알 수 있음

    댓글 0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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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5.17 19:27:39 수정 | 삭제

    제도화 발목을 잡은 판단착오가 불러온 똥싸고 밑 못닦는 형국

    민주당 다수당일때 빨리 제도화해라. 민주당 머리 못굴려 시범사업+유예기간 3개월 날버락이다. 시범사업 개 구멍 너무 많다. 이러다 죽도 밥도 안된다.

    댓글 0 1 5
    등록
  • 2023.05.17 19:07:54 수정 | 삭제

    비대면 진료 시장과 약 배달 빗장문은 이제 열렸고,..

    이제 남은 과제는 비대면 진료 시장이 의료기관-플랫폼-약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의약 종속 커넥션으로 전락되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의약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의약 종속 상황이 완화되는 방향으로 전개 되도록 약사회가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입니다. 약국이 있어야 할 자리는 병원 밑이 아니라 환자의 옆입니다.

    댓글 0 6 0
    등록
  • 2023.05.17 18:49:31 수정 | 삭제

    원격진료 반대

    의사 간호사 싸움에다가 당장 약사까지 상대하기 힘들어서 나중에 각개격파하려고......얼핏봤을때 정부가 조금 양보한듯하지만 디테일에는 독소조항 투성이.

    댓글 0 8 0
    등록
  • 2023.05.17 18:24:19 수정 | 삭제

    대리인 수령이 배달허용아닌가?

    대리인 수령이 배달허용 아닌가? 어걸 없애야.. 대리인 참 애매한 말 아닌가요? 약국과 환자 협의 수령 이말도 배달 허용 아닌가요? 저런 문구 다 없애야..

    댓글 1 14 1
    • 그러게요472247
      2023.05.17 22:52:15 수정 | 삭제
      보호자라면 모를까? 대리인이라...
    등록
  • 2023.05.17 18:07:30 수정 | 삭제

    음성전화 부분은 빨리 개선될 필요가 있겠네요..

    가짜 약의사 문제는 음성전화 허용 때문에 계속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성분명처방이나 처방시 대표 품목을 정하지 않고 시행되기 때문에 현시스템내에서 약국의 조제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보이네요..난 못해!

    댓글 2 5 0
    • ㅇㅇ472243
      2023.05.17 21:29:25 수정 | 삭제
      과연 그게 가능할지? 으새들이 약마진을 놓는다? ㅋㅋ
    • 음...472239
      2023.05.17 18:25:27 수정 | 삭제
      시간이 흐르면, 만성질환 재진의 경우는 환자가 다니던 병원과 조제 가능한 약국을 지정해서 조제를 요청할 것이고.감기 등 경질환 초진은 진료 대기 중인 의사에게 성분명 등으로 처방해서 가까운 약국에서 쉽게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할 것입니다. 환자는 생각보다 빨리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합니다. 플랫폼도 이에 맞추어 진화할 것이고요.
    등록
  • 2023.05.17 17:34:38 수정 | 삭제

    65세 이상 초진 허용 - 플랫폼에 희망의 불씨는 남겨 주는군.

    플랫폼 종속형 약 배달 전문 약국의 수익성은 불가능한 조건이므로, 민간 플랫폼은 성분명 처방등 일반 약국도 조제 가능하게 사전 정지 작업을 해주고, 약사회의 공적 플랫폼에 들어와야 생존 가능할 것 같고. 닥터나우와 대한약사회의 대응 전략이 곧 나오겠군. 장애인도 아닌데 65세 이상을 모두 거동불편자로 간주하는 것이 의아하기는 하네.

    댓글 1 8 0
    • ㅎㅎ472245
      2023.05.17 21:36:23 수정 | 삭제
      간호사들한테 말 바꾸는 거 보면 몰라요? 믿으면 바보지..
      시범사업부터 꾸준히 싸워야합니다. 싹을 잘라야!!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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