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자처방전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목표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향후 위원회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인수위 당시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선정된 약 20개의 선도과제들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 선도 과제에 전자처방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포함돼 있어, 의약계의 두가지 이슈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자처방전 발급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병의원에서 전자처방전을 받고, 약국을 검색해서 선택하거나 QR코드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사 간 데이터를 연계하고 개방해 별도 서류 준비 없이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그러나 전저처방전은 의사협회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의약단체 모두 반대 의사를 분명히하고 있어 추진이 쉽지 않은 사안이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은 "인수위 때부터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약 20개의 선도과제들을 발굴한 바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된, 간편청구와 관련된 것들, 또 주택청약을 통합적으로 국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부터 추진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단장은 "당장 현재의 시스템들을 최대한 연결하고 부처 간 협업시스템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과제들은 위원회 가동 즉시 세부적인 검토를 거쳐 당장 다음 분기부터라도 정리할 수 있는, 또 개선할 수 있는 과제들부터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디지털플랫폼정부태스크포스(TF)에서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대통령령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번에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고진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 회장이 초대 위원장을 맡는다. 고건 전 국무총리의 아들인 고 위원장은 IT 기업 창업가 출신으로, 올해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TF 팀장을 맡은 데 이어 지난 7월29일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위원회는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민간위원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해 인공지능(AI)·데이터·보안 등 디지털 기술과 공공행정, 산업생태계 등 분야에서 현장 경험이 많은 전문가 19인이 참여한다. 임기는 2년이다.

당연직 정부위원 4명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민간위원들은 6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분과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한다.

인공지능·데이터 분과에는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분과장), 황희 카카오 헬스케어 대표, 배순민 KT AI2XL 소장이 참여해 데이터 개방 촉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인프라 분과에서는 오종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정보미디어경영대학원 교수(분과장),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플랫폼사업 부문 대표가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모으고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분과에서는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분과장), 김종현 쿠콘 대표, 김형숙 한양대 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이 참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공공서비스 제공방안을 모색한다.

일하는 방식 혁신 분과에는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분과장),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신은영 에스에이피코리아 대표가 참여해 신기술을 활용한 정부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산업 생태계 분과에서는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분과장), 구태언 법무법인 린 테크앤로 대표, 안성우 직방 대표가 민간과 공공이 함께 성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선순환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보보호 분과에는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분과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대환 소만사 대표가 참여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불편을 느끼는 공공서비스 체계를 민간 플랫폼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따른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똑똑하고 일 잘하고 공정하게 봉사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민간과 정부 간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