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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10일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이를 처분하기 어렵다"는 복지부 등 정부부처의 견해를 받아들였다.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현행법상 불법으로,---비면허행위불법!! 처분하기 어렵다---입법불비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형사처벌안되는 불법행위!!!(o)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철퇴여론형성-----공정거래법상 합법(o)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판매는 범죄행위입니다. 종근당건에서 이미 결론났습니다. 범죄조장하는 제약사에게도 철퇴를 내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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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한약사가 직무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일반약을 취급할 수 없다는 2012년 8월 복지부 질의회신과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 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2019년 7월 복지부 협조 요청 등을 보면 제약사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약사들이 다른 한약사 개설약국에는 일반약을 공급한다며 한약사 개설약국과 종근당 간의 거래명세서를 제출했지만 업체가 개설자가 한약사임을 알게 된 경우에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업체 측 주장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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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모든곳에서 대패했네 향후 배달약도 저렇게 대패할까 두렵다 성분명처방은 이미 물건너간거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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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약사보다 2년을 연장 공부했으면,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하기에 아래 방식으로 나누자. 1.6년제 약사 - 제조관리자,책임수석연구원, 5인이상의 약국운영, 협회 임원진 우선 선발, 1급 전염병 치료제 우선 공급,관련 공무원 선발,상시 대체조제 가능 2.4년제 약사 - 일반연구원,5인미만의 약국운영, 2급이하 전염병 치료제만 취급,대체조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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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사법 전체가 면허 범위지, 달랑 제2조만 면허범위가 아님 2.약사법에 근거하여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는 자는 약사 면허 소지자가 아니라, "약국 개설자"임. 즉 약사 면허자는 약국개설자가 될 수 있는 자일 뿐임. 비록 약사 면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 못한 백수라면 집에서 니맘대로 일반약을 팔 수 있는게 아님 3. 약국 개설자는 말 그대로 "약국" 개설자임. 약국 개설자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법을 바꾸려면 약사법을 신뢰하고 한약사가 된 자들 또는 학생들에게 최소한 구제책이 있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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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슬쩍 생약제제를 한방생약제제라고 부르네? 허준이 세인트존스워트 쓰디? 이제마가 에키니시아를 쓰디? 님들 면허범위대로 한방원리에 따라 한약제제나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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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화상투약기 허용하고 한약사 죽이기 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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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확실히 갈라섭시다. 어짜피 한약 그거 젊은 애들은 찾지도 않고 줄라손 치면 이상한 눈으로 처다보는데 앞으로 미래도 안보이는 그거 왜 계속 들고 있을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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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서는 양약과 한약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분류해야, 양약사와 한약사를 분류가 가능하다. 약제 분류없이 일반의약품은 어불성설이고 무식한 인간이다 복지위에 상정되면 전문가들이 나와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처 전문가들이 나온다.. 그 전문가들은 양약과 한약을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상정된것 상폐가 분명하다 양약사든 한약사든 바보가 아닌이상, 공정과 상식으로 접근하면 된다. 헌법재판소, 대법원도 있으니 그기까지 가도 된다.. 판결은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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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은 한약사에게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약국" 개설자의 지위를 부여했다. 다시 말하면 현행법은 처음부터 "한약국" 개설권으로 법적인 제약을 가한 바가 없었다. 한약사는 현행법상 명백하게 "약국 개설자"다. 일부 단체들의 임의적인 해석이나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조문 자체가 명확하게 "약국 개설자"라고 딱 못박아 놓았다. 약국 개설자의 지위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는데, 뭔 한약국 개설로 권리를 축소하자는 망발을 하냐? 약사법에서 일반약은 약사, 한약사가 판매가능한 게 아니라, 약국 개설자가 판매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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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따~ 우덜식이랑께~~껄껄껄ㅋㅋㅋ 통과 안될걸 아니까 아무렇지도 않은데 느그들 약 배송이나 막아라 ㅋㅋ 지금 한약사한테 신경쓸때가 아니랑께 ㄹㅇ ㅂㅅ들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마누라 다단계 쥬스판매나 금지시키랑께~ 에궁 쪽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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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들은 양악 거리지좀 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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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처방한 일반의약품 모두 한약사 판매 불가 의약품이다. 20년도 넘게 처방전이 셀 수 없이 나왔고, 의사가 처방안한 의약품 숫자는 아주 조금밖에 없다. 분류 시작하면 얼마 걸리지도 않는다. 만약 한방약 처방을 의사가 했다면 해당 의사를 의료법위반으로 고발하고 해당 약제를 한방일반의약품으로 분류하면 그만.. 엄밀히 얘기하면 제약회사 거쳐 나온 제품은 사실상 한약사가 취급할 수 있는 의약품은 없다고 보면 된다. 배합만 한방원리지 한방원리제조한 의약품이 거의 없으므로 한약제제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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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의원이 약사출신, 약부터 양약과 한약을 분업하지 않고, 일반의약품을 무슨 근거로 양약인지? 일반의약품 속에는 한약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품목도 있다. 일반의약품을 양약과 한약으로 먼저 분류 후에 주장해라..나뻔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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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 소분판매 -> 분류 안되어 있지만 처벌받음 한약사의 벤포벨 판매-> 저 법대로면 분류 안해도 충분히 처벌 가능 한약사들 희망회로는 여기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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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일반약 금지 법안 상정---> 본안 회의및 법적검토---> 국회 회의중 한약사는 판매 가능한 품목이 한약및 한약제제 로 한정함---> 복지부 담당자 국회출석후 질의---> 복지부에서 한약제제 분류없이 일반약 금지 불가 안내 답변--> 이번에는 식약처 담당자 출석후 질의---> 식약처 같은답변 약 분류 없이는 불가--> 그때 되서야 아~~ 일반약 금지법안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인정 상장 폐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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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전문약 분리해달라고 해야한다. 확실한 이원화는 전문약에 달려있다. 속도를 내기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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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한방분업을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 왜 한의사와 정부에게 한방분업 요구하는 시위는 안하고 남의 권한을 자꾸 넘보는거지??? 빨리 한방분업으로 제자리들 찾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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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 절대 안됩니다 상정도 안되고 폐기될 가능성이 더 크고요 나중에 제가 쓴 글 꼭 기억하세요 장담합니다 이유요?? ㅋㅋ 딱보면 모르나요? 바보들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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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발 통과되어서 정리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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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제발 통과되어서 정리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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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통과 되어서 한약사들이 약사 밥그릇 뺐는 일 좀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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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이 까스활명수 쌍화탕 우황청심원 경옥고 열심히 팔던데 한조시 아니면 팔지 말아야지 직역도 완전 이원화하고 한약제제 생약제제는 한약사가 다루고 판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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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이들은 진짜 빠가들만 모였냐? 인수위복지위에 한약사들어가있는데 참 잘통과되겠다 법안소위 상정도 안될거다 또 한약사팔이로 지지율올리려고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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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이 통과되니 약사법은 개정으로 간다. 그 과정에서 한약사 불법 일반약 문제만 어물쩍 넘어갈 확률은 사실상 없다. 왠 ㅂ ㅅ 하냑이가 비대면 통과되면 약사가 오토바이 탈거라면서 열 올리고 있는데 약사법 손대면 한약사 불법일반약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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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 짜이찌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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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전월기준)
인천-김포지역 약국 32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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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명 | 최고 | 최저 | 가격차 | 평균 |
| 삐콤씨정(100정) | 25,000 | 22,000 | 3,000 | 23,214 |
| 아로나민골드정(100정) | 30,000 | 28,000 | 2,000 | 29,324 |
| 마데카솔케어연고(10g) | 8,000 | 6,500 | 1,500 | 7,023 |
| 겔포스엠현탁액(4포) | 5,000 | 4,000 | 1,000 | 4,595 |
| 지르텍정(10정) | 5,500 | 4,500 | 1,000 | 4,848 |
| 게보린정(10정) | 4,000 | 3,000 | 1,000 | 3,527 |
| 비코그린에스(20정) | 5,000 | 4,500 | 500 | 4,750 |
| 까스활명수큐액(1병) | 1,200 | 1,000 | 200 | 1,159 |
| 오라메디연고(10g) | 7,000 | 6,000 | 1,000 | 6,443 |
| 케토톱플라스타(34매) | 11,000 | 11,000 | 0 | 11,000 |
| 노스카나겔(20g) | 22,000 | 18,000 | 4,000 | 20,469 |
| 베나치오에프액(1병) | 1,500 | 1,000 | 500 | 1,061 |
| 머시론정(21정) | 10,000 | 8,500 | 1,500 | 9,444 |
| 닥터베아제정(10정) | 3,500 | 3,000 | 500 | 3,350 |
|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 9,000 | 7,500 | 1,500 | 8,179 |
| 비멕스메타정(120정) | 60,000 | 40,000 | 20,000 | 48,750 |
| 탁센연질캡슐(10캡슐) | 4,000 | 2,500 | 1,500 | 3,026 |
|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 60,000 | 40,000 | 20,000 | 51,429 |
| 복합우루사(60캡슐) | 30,000 | 24,000 | 6,000 | 26,929 |
| 비판텐연고(30g) | 12,000 | 11,000 | 1,000 | 11,904 |
| 텐텐츄정(120정) | 25,000 | 21,000 | 4,000 | 23,446 |
| 아렉스대형(6매) | 4,000 | 3,000 | 1,000 | 3,394 |
| 판시딜캡슐(270캡슐) | 110,000 | 100,000 | 10,000 | 103,333 |
| 벤포벨정B(120정) | 60,000 | 50,000 | 10,000 | 54,000 |
| 이지엔6이브(10정) | 3,000 | 2,500 | 500 | 2,959 |
| 광동 경옥고(60포) | 230,000 | 200,000 | 30,000 | 211,800 |
| 아이톡점안액 | 12,000 | 10,000 | 2,000 | 10,423 |
|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 | 25,000 | 22,000 | 3,000 | 23,009 |
| 메이킨큐(20정) | 6,000 | 4,500 | 1,500 | 4,912 |
| 인사돌플러스정(100정) | 34,000 | 30,000 | 4,000 | 31,370 |
| 타이레놀ER(6정) | 3,000 | 2,000 | 1,000 | 2,795 |
| 판콜에스내복액(30ml) | 3,500 | 2,700 | 800 | 3,107 |
| 후시딘연고(5g) | 5,500 | 4,900 | 600 | 5,199 |
| 훼스탈플러스(10정) | 3,500 | 2,800 | 700 | 3,132 |
| 풀케어(3.3ml) | 25,000 | 25,000 | 0 | 25,000 |
| 펜잘큐정(10정) | 3,500 | 2,500 | 1,000 | 2,742 |
| 둘코락스에스장용정(20정) | 6,500 | 6,500 | 0 | 6,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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