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 4년차에 접어들어서인지 고액진료와 맞물린 고가신약과 관련돤 정책 이슈 질의가 눈에 띄었다.

미국에서 1회 투약비용 25억원에 달하는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의 신속 급여등재를 위한 방안 마련 뿐 아니라, 4년 동안 폐암 1차 급여권 진입도 하지 못하고 있는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의 급여확대 요구 목소리까지 국회에서 나왔다.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 또한 여·야 의원들이 정치공세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오후 국감 도중 파행을 겪기도 했다.

국감 정회는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사건 때문에 이뤄졌는데, 이날 국감에서는 사무장병원이 '핫 이슈'였으며 건보공단은 법안 발의까지 이뤄진 '특사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 더 없이 좋은 자리가 됐다.

▶키트루다·타그리소...신약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키투르다의 폐암 1차 급여확대 지연 이유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기능 중복을 꼽았다.

국내에서 키트루다는 지난 2017년 9월 폐암 1차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를 신청한 이후 제약사 재정 분담 방안이 합의된 이후에서야 4년 만인 지난 7월 암질심을 통과했다.

강 의원은 "항암신약의 경우 암질심을 거친 후 약평위에서 심의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의 중복 심사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타그리소와 키트루다의 경우 급여확대를 해줄 것 처럼 하고 안해주면서 환자들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다"며 "키트루다는 1차 폐암 급여확대를 4년 동안 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선민 심평원장은 "키트루다의 경우 고가이고 재정이 많이 소요된다"며 "암종불문 항암제 급여기준을 설정해서 후속 절차 진행 중으로 보장성 강화 위해 신속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비소세포폐암치료제를 놓고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의약품 급여심사 공정성·전문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A폐암약 급여심사에 경쟁약물인 B폐암약 임상시험 책임자인 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것은 이해충돌 상황이라는 얘기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A폐암약 1차약 급여심사 회의에 경쟁사 B폐암약 임상책임자인 ㄱ교수가 참석해 심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공정성과 전문성에 의심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선민 원장은 "암질심 운영규정이 있지만 경쟁사 의약품 임상시험 참여까지 규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답했다.

▶초고가신약, 신속등재 방안 고민해야

서정숙 의원은 2017년부터 2021년 3월까지 공단이 문케어를 위해 사용한 재정은 약 12조9300억원에 달하며, 이중 6조3064억원이 취약계층과는 무관한 상급병실 입원비, 추나요법, 초음파·MRI 검사 확대에 사용됐다고 했다.

5년간 상급병실 입원료 198만명, 추나요법 213만명, 초음파·MRI 검사 1489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25억원 주사로 살릴 수 있는 아이 1명 보다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198만명을 살리는 '문케어' 홍보에 대해 '퍼주기식 매표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고가의 표적항암제나 항진균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비급여 약제들이 너무 비싸 약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건강에 있어서 사회 안전망 역할도 해야 하는게 건보공단이다. 위중한 환자에게 혜택이 우선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1회 투약 25억원의 '졸겐스마'를 예로 들며 항암제기금(Cancer Drugs Fund, CDF) 도입을 제안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CDF는 중요한 제안 같다"며 "현재 상태로선 논의가 진행돼 있는게 없어 좋다, 나쁘다 말씀 드릴게 없다. 논의가 시작되는 단초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초고가약 환자 접근성 보장을 위해 사전승인제 기준 정비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 원장은 "초고가약을 생산하는 제약사의 재정분담 방안이 절대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사전승인제도 역시 전적으로 확대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장모 사건...사무장병원 연일 화제

올해 국감에서는 야권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사무장병원 소송으로 건보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가 연일 이슈가 됐다.

특히 1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오후 1차 질의부터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사무장병원 질의부터 야당 의원들의 심기를 건드리면서 제대로 된 회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최 의원은 "야당 유력 대선후보가 부정수급 행정소송에 깊이 개입을 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보공단은 법률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를 반드시 잘하라"고 했다.

이 같은 발언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국감장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다루지 않는게 원칙"이라며 "윤 전 총장이 깊이 개입 돼 있다는 발언은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제도를 개선하고 발본색원해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는건 당연히 아는 사실"이라며 "야당 대선 후보의 가까운 변호사 개입 의혹 등은 제기할 수 있지만 윤 전 총장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발언은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오가자 결국 오후 국감이 시작된지 15분을 넘긴 시점에서 김민석 간사는 정회를 선언하고 감사를 중지했다.

이어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이 특사경만 있으면 되느냐"며 "현재 사무장병원을 적발해도 징수율이 5%도 안된다. 일반 국민들이 보면 '먹튀'하기 좋은게 사무장병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가 운영한 사무장병원을 예로 들면서, 장모 최 씨가 주거지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석석방이 된 이후로도 요양원을 출퇴근 하고 차를 몰고 외출을 하는 등의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으면, 검찰이든 경찰이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으로 기강을 잡아야 하는데, 사법기관이 적극으로 나서지 않는다"며 "검찰은 도대체 뭐하고, 경찰은 도대체 뭐하느냐. 국가 사법기관이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아 건보재정을 관리하는 우리가 권한을 달라는데도 몇년째 끌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이사장은 "화이트칼라 범죄인 사무장병원은 환수 이전에 재산을 은닉하고 있다"며 "걷으려고 해도 걷을 수 없고, 강제할 수도 없다. 사기 치려고 작정한 범죄 집단이 재산을 남기고 압류를 당할 상황을 만들겠냐"고 했다.

김 이사장은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은 이런 문제를 경시하고 있고, 아쉬운 놈이 샘물 파는 입장으로 건보공단이 제한된 권한의 문제를 풀어 보려고 특사경을 이야기 하는데 권한도 안주고 있다.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에서 사무장병원에서 사기집단이 모든 짓을 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단·복지부, 의약품 1원 낙찰 개선

보건당국이 의약품 1원 낙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일산병원은 올해만해도 178건의 1원 낙찰이 있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1원 낙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비정상적인 행위라는데 동의했고 제도 개선 의지를 드러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했다.


김 이사장은 "1원 낙찰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사과 말씀을 드린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 일어났다"며 "제약과 유통의 자정작용이 필요한데, 제약협회와 약사회 등 모두 협조의사를 보이고 있어 입찰제 적격 심사제 등을 통해 자격이 없는 유통업자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원 낙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공감한다"며 "건보공단하고 발생원인과 현안을 파악 한 후 개선안을 찾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