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위한 대응정책 마련 '테스트베드'로서 보험자병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스마트헬스케어 시대 대응 뿐 아니라 고령사회 의료비 증가 대응, 지속가능한 건보제도를 위한 정책 개발 지원 활용, 원가 기반 수가 산정체계 등에 있어 보험자병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보험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의 기능 수행성과 결과에 따라 보험자병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와 별개로 향후 보험자병원이 담당해야 할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추가 설립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의견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30일 오후 4시부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필요성 및 방안 연구' 공청회를 통해 나왔다.


보험자병원 추가확충 방안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임영이 진흥원 의료서비스혁신단장은 보험자병원 확대 필요성 및 확대조건, 신규보험자병원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보험자 병원의 경우 종별, 규모별 1개소씩 최소한의 구조체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의원, 종합병원-요양병원-요양시설, 종합병원-재활병원-의원 등 전달체계를 고려한 콤플렉스 구조를 의미한다.

또한 병상공급 과잉 상황에서 신축보다는 인수 후 리모델링 대안이 바람직할 수 있으나, 건물 노후화 정도 등 비용 대비 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원 확보의 경우 건보재정 100%로 추진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재원 분담 부담이 없는 만큼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지자체의 요구도가 증가할 수 있지만, 과열경쟁 방지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부 재원 부담 등 정책적 책임성 부가가 동시에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임 단장은 신규 보험자병원 확충 방안을 위해 3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가칭)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의 경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을 모두 관리하는 보험자 직영 기관으로 표준 의료돌봄 서비스 테스트가 가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설립 모형을 보면 요양병원 단독 운영시 규모의 경제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병상수는 200병상이나 요양시설 통합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축소율과 병상 가동률(85%)을 감안해 150병상 규모가 적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요양병원 150병상, 요양시설 150인, 주야간 보호 44인의 규모를 말한다.

환자의뢰-재의뢰가 현실적으로 가능해야 하는 만큼 병원-시설간 상호 인접성이 높은 유기적인 콤플레스 행태 또는 동일 시설 내 통합적 확충이 전제돼야 하며, 폐렴 등 최소한의 급성기 치료는 제시 모형 내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 운영 고려도 가능하다.

확충 지역은 고령화비율(12.5%), 만성질환비율(12.5%), 인구수(25%), 지역친화도(25%), 병상당 인구수(12.5%), 요양병원 병상당 65세 이상 노인인구(12.5%) 등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며 정량적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실행용이성, 공공성 등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다.

초기 투자비용은 공사비, 의료정보 및 장비비 등으로 요양병원에 928억500만원, 요양시설은 241억3200만원으로 총 1169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다만 보험자가 추진하는 노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로 환자 유출에 대한 민간 의료기관의 우려와 반발요소 고려가 필요하고, 단순히 시설들의 병렬적 연결이 아닌 바람직한 제공행태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급성기 종합병원 단독 모형=이 모형은 중소병원 규모에서 진료표준화 및 표준진료를 제공하고 보험정책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건보 급여비 증가에 상급종합병원이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은 일산병원(812병상)이 커버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중소급 의료기관 신설을 통한 원가조사 자료 구성 및 산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급성기 종합병원 모형 확충은 제2보험자병원(분원) 형태로 300~500병상 규모가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확충지역은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이 필요한 중진료권 현황을 반영해 진료권 인구수, 병사자원, 의료이용현황 진료권 건강수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초기 투자 비용은 400병상의 경우 2456억4600만원, 500병상은 3056억83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

단점으로는 전국적으로 병상 과잉인 상황에서 보험자가 건보재정을 통한 급성기 병상의 확충은 모델병원이 아닌 지방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확충 개념으로 바라보는 부정적 시각과 반발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소아재활·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현재 소아재활 의료서비스는 공급의 불충분, 지역의 불균형, 교육, 복지 전달체계와의 분절 등의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영유아 및 장애인 건강증진 및 관리, 국가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시스템 체계화, 지역사회 자원 통합연계를 통한 표준소아재활서비스 테스트가 가능한 모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저수가 문제로 민간의 적극적 시도가 어려운 진료분야인 만큼 적정수가 모형 개발을 하자는 얘끼다.

설립 규모는 재활병상 70병상+낮병동 50병상 등 총 120병상으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맞춰 연고지에서 지속적인 치료, 생애주기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 중심 구성·운영, 지역간 공급 불균형 해소, 소아재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비수도권 1개소 확충 방안이 제시됐다.

확충 지역은 조산아 저체중비율(12.5%), 장애인구 비율(12.5%), 소아재활 환자수(25%), 등록장애인수(25%), 소화재활 의료기관수(12.5%), 장애친화검진기관수(12.5%) 등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며 4대 진료과(소아청소년과, 소아재활의학과, 소아정신, 장애인 치과) 및 영상의학과 등 진료지원과를 기본으로 구성한다.

또 보건의료-복지-교육 등의 통합적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실 등을 구성하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시 해당센터의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의 활용을 고려할 수 있다.

초기 투자비는 공사비, 의료장비 및 정보시스템 도입비 등으로 705억900만원 정도 필요해 보인다. 다만 해당 모형 추진 시 건립 후보지역의 지역사회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한편 임 단장은 제2보험자병원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부산 금정구 침례병원을 3가지 모형에 적용해봤다.

침례병원을 노인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모형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조건을 따져본 결과 인구수 대비 병상수, 노인인구수 대비 요양병상이 부족해 수요 대비 공급 부족 지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초기 투자비용은 지차제차 부지매입비를 부담한다면 926억원 정도로 가능해 보인다.

급성기 모형 적용의 경우 부산시는 3개의 중진료권으로 동부산권(인구98만명)에는 해운대구, 수영구, 금정구 기장군이 속해 있다. 중증도를 보정한 권내 응급사망비(1.18)가 평균(1.08)보다 높은 반면 권내 중증도 보정 심혈관 사망비는 1보다 작은 0.7로 낮다. 초기 투자비용은 400병상인 경우 2414억원, 500병상은 2898억원 가량이다.

침례병원 소재 지역의 경우 조산아, 저체중아 비율과 장애인구 비율이 중상위수준으로 소아재활 환자수와 등록 장애인 수 또한 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소아재활·장애인 건강통합관리 모형으로 적용가능해 보인다. 투자비용은 978억원으로 지자체 부지 매입시 555억원으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