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22 (일) 17:29

Dailypharm

X
감염병 대응 비대면진료 법제화…조제약 택배도 수순
강신국 기자 2020-12-04 06:10:55
총 참여 포인트
P 0
감염병 대응 비대면진료 법제화…조제약 택배도 수순
강신국 기자 2020-12-04 06:10:55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 법으로 허용

국회 감염병관리법 개정안 의결...비대면진료 공포후 즉시 시행

조제약 배송, 비대면 진료 환자 제한 등 제도개선 시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급조된 정부지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던 비대면진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이 포함됐는데,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 환자나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주요 내용

비대면 진료 지역이나 기간 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허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공포 즉시 적용된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 위기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달 새 법이 공포되면 감염병 관리법에 의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복지부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감염병 위기 수준을 '심각'이 아닌 '경계'로 낮추자는 제안을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확산을 경계한 의료계의 주장이 일부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지침을 보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이 가능하다.

전화상담‧처방시에는 대면진료와 동일한 진찰료 및 가산(야간, 공휴, 1세미만, 6세미만 등),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산정되며 전화상담 참여 유인 제고 등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전화상담관리료(진찰료의 30%)가 신설돼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질환, 초재진 등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어 서울에 있는 초진환자가 경남지역의 의원에서 향정 수면제를 전화상담 후 처방받을 수 있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고 있다. 감염병 심각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 규제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진 만성질환, V252 코드가 적용되는 100대 경증질환, 발열 감기환자 등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여기에 약국의 조제약 배송도 쟁점이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비대면 진료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근거로 복지위 전문위원실이 작성한 법안 심사 자료를 보면 환자-약사 협의로 의약품 배송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 코로나 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상담-처방(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자료)

전화 상담환자 처방전이 팩스로 약국에 접수됐다면,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면 조제약 택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지침이 법제화된 비대면진료에 적용될 경우, 조제약 배송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실제 조제약 배송을 했던 대구지역 문전약국의 한 약사는 "신천지 사태가 발생했을 당시, 전화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라고 하기 힘들었다"며 "결국 택배비는 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조제약을 배송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병원 가기를 꺼려해 전화처방을 받은 환자에게 약국으로 방문하라고 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약사회도 전염병 위기 상황에서 약국의 조제약 배송 지침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언제까지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이 진척이 됐다"고 주장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7
독자의견
7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0.12.04 18:57:48 수정 | 삭제

    약국

    이젠 끝~

    댓글 0 0 0
    등록
  • 2020.12.04 17:05:56 수정 | 삭제

    약사랑 알아서 상의해라 ?? 이게 법안입니까???

    의사는 의원급 수가 상향
    취약지역 수가 상향
    약사는 배송은 알아서 해라 ???
    같이 해봅시다도 아니고 그냥 알아서 협의해서 해라 ?? 내참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0 1 0
    등록
  • 2020.12.04 12:21:04 수정 | 삭제

    조제약 택배

    조제약 택배 배송되면 앞으로 대학병원,문전약국,동네병원,동네약국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고수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약국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래가 궁금합니다.

    댓글 0 0 0
    등록
  • 2020.12.04 11:43:36 수정 | 삭제

    약사들 온신경 한약사에 곤두세워서

    의대생에는 아닥

    댓글 0 0 3
    등록
  • 2020.12.04 11:29:08 수정 | 삭제

    자유경제 시장경제 효율경제

    닭 모가지는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아무리 막아봤자 시대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
    도태될려면 조용히 도태되시라

    댓글 0 2 2
    등록
  • 2020.12.04 09:40:21 수정 | 삭제

    펜데믹 상황에서의 조제약 택배는 어쩔 수 없다지만,...

    약사회는 비대면 전화처방에 협조해 주라는 식의 복지부는 환영하지만 약사들의 정서에는 어울리지 않는 안내을 하거나, 펜데믹 상황에서의 비대면 복약지도 후 조제약 택배 전달이 무조건 불법이라는 식의 약사회만의 엉터리 법령 이해를 가지고 회원들을 혼란 스럽게 하지 마라.
    비대면 복약지도(전화) 의 절차를 구체화 하는 등, 엄격하게 하여 조제약 택배 배송을 최소화 하는 방법을 강구하라.

    댓글 0 4 1
    등록
  • 2020.12.04 09:36:35 수정 | 삭제

    d

    망했다

    댓글 0 0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1062 30822 83,535,172원
2 판피린큐액 20ml 11525 100629 67,776,900원
3 까스활명수큐액75ml 10446 65377 63,567,358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557 75006 55,238,500원
5 비맥스메타비 672 1235 42,742,660원
6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119 4033 42,273,799원
7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476 15073 41,177,001원
8 광동경옥고 315 8788 38,430,500원
9 텐텐츄정120정 1308 2214 32,949,202원
10 비맥스메타정(60정*2) 585 1170 30,950,400원
11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88 624 30,765,500원
12 목앤스프레이20ml 2636 2958 28,798,785원
13 노스카나겔 20g 1420 1464 28,579,300원
14 베나치오에프액75ml 7034 33601 28,161,376원
15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3233 4145 28,103,580원
16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00 2187 27,571,700원
1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41 3080 27,323,501원
18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01 3228 27,272,701원
19 게보린10정 5110 8917 26,179,900원
20 이가탄에프 100캡슐 752 2179 25,824,300원
21 지르텍정 10정 4134 5530 25,250,801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90 2461 23,658,402원
23 소렉신연조엑스 3479 18566 23,651,200원
24 아로나민골드100정 794 1760 23,578,200원
25 텐텐츄정10정 7473 11097 22,617,806원
26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4675 8397 22,452,300원
27 아렉스대형6매 3334 7146 22,431,701원
28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87 736 22,294,400원
2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41 4709 22,182,950원
30 후시딘연고10그람 3127 3426 22,091,000원
31 비판텐연고 30g 2155 6145 21,878,501원
32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76 1700 21,464,300원
33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396 2115 21,041,700원
34 벤포벨정B*120정 394 659 20,653,490원
35 챔프시럽(5ml*10포) 3514 4146 20,632,301원
36 타이레놀정500mg30정 2323 3419 20,616,990원
37 인사돌플러스100정 612 1228 20,541,6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043 1134 19,248,000원
39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4511 6673 19,012,004원
40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236 7122 18,684,200원
41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2224 2749 18,661,400원
42 머시론정 1691 2255 18,094,200원
43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74 6442 17,648,100원
44 후시딘연고5g 3552 3869 17,386,500원
45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65 720 17,194,100원
46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533 1722 16,918,100원
47 치센캡슐 60캡슐 608 1323 16,895,100원
48 투엑스비듀얼정 299 488 16,806,800원
49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4861 6682 16,657,000원
50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3417 17447 16,412,105원
5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616 2824 16,123,150원
52 센시아정(120정) 278 284 15,842,000원
53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4079 8427 15,665,200원
54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358 6251 15,662,900원
55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71 2717 15,488,800원
56 경방갈근탕액75ml(포) 2435 11715 15,310,562원
57 베타딘인후스프레이50ml 1329 1583 15,297,900원
58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17 321 15,210,800원
59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234 519 15,085,000원
6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096 2357 14,969,100원
61 콜대원콜드에스시럽20ml 5포 3283 5684 14,934,898원
62 임팩타민프리미엄 319 1024 14,811,500원
63 타이레놀콜드에스10정(종합감기약,1정씩) 3306 5799 14,739,401원
64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907 2007 14,719,700원
65 인사돌플러스270정 184 459 14,488,500원
66 아이톡 점안액 1181 1299 14,377,401원
67 콜대원키즈펜(아세트아미노펜) 2544 2926 14,177,140원
68 모드코프에스10캅셀(기침가래) 3746 4811 14,158,013원
6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84 451 14,102,175원
70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67 1446 13,968,400원
71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110 2557 13,899,500원
72 쎄파렉신캡슐 3453 4451 13,868,702원
73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249 3648 13,868,000원
74 겔포스엠현탁액4포 2399 3502 13,857,700원
75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57 5262 13,664,100원
7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86 500 13,600,300원
77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61 4749 13,556,002원
78 인사돌100정 435 663 13,324,800원
79 아렉스중형10매 2856 4424 13,317,500원
80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95 608 13,315,500원
81 센시아180정 175 179 13,157,500원
82 애크논크림13G 1189 1242 13,153,300원
83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07 540 13,047,000원
84 용각산 55g 1244 1882 12,756,0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3115 3926 12,616,300원
8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027 2206 12,593,350원
8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061 5301 12,247,500원
88 디펜쿨플라스타10매 2163 4365 12,218,000원
89 마그비스피드액 1111 5460 12,064,402원
90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61 4515 11,905,906원
9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483 2671 11,855,200원
92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7 402 11,781,500원
93 비맥스에버정 183 324 11,377,300원
94 마그비액티브정 229 390 11,356,000원
95 씨콜드플러스 10정(종합감기) 2648 3821 11,144,400원
96 벤포벨지정(60정*2통) 173 314 10,579,910원
97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01 103 10,498,000원
98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2818 5761 10,391,100원
9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504 2877 10,223,595원
100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51 459 10,181,000원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